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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기 교육감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 -
지난 5월 13일 대구시 선관위는 교육청 공무원이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대구시 선관위는 당시 교육감 후보인 우동기 교육감을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집회를 통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교육감을 포함해서 당사자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중에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관위 고발 두 달 후 경찰은7월 16일 교육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교육감은 수사대상에서 아예제외시켰다. 시민사회단체는10월 16일 교육감 불법선거 수사 촉구 집회를 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고,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사위원이 교육감 불법선거에 관련해서 원칙과 상식에 맞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11월 12일우동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시늉을 내더니 11월 24일 대구지검은 “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이 포함된 우동기 교육감의 사전 선거기획 모임에 우동기 교육감이 개입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고발로부터 무려 6개월이 지나고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결국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거 사헌부 관원들이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엄정, 청렴하였기 때문이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관료의 비리를 감찰하고 처벌, 예방하여 사회 기강을 확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 검찰은 스스로 정의를 버림으로써 과거의 사헌부가 지녔던 존경 받을 자격을 상실했고, 그 자질마저 의심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교육청 고위 공무원이 자칫 자신의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관의 지시 없이 핵심선거기획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교육감 자신의 선거 공보 기획에 대해 본인이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가 고발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미루고 조사를 게을리 한 이유가, 검찰이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 차례 소환 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가 처음부터 선을 긋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처음부터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이며 의혹덩어리 수사다.
지방선거 전에는 공무원 선거개입을 뿌리 뽑겠다며 큰소리 쳤던 검찰이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잡아들이려는 것에 대해 유권자인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4명의 재판 과정에서 교육감의 불법선거 연루는 물론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하여 처벌할 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때마다 몸통은 빠져나가고 깃털만 잡는다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했다. 그런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의지도 없이 이번 사건의 몸통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구 검찰은 교육감 불법선거 수사 내용을 기소된 4명의 재판과정에서 상세하게 공개하여 스스로 이러한 의혹을 씻어야 한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4명의 재판 과정을 통해 교육감이 불법선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에서 한 치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이 되기 바란다.
2014년 11월 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강제교육반대모임,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영남대분회,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교수노조 대경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10월 문학회, 곰네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icoop 대구생협, 노동당 대구시당, 대구장애인연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평화캠프 대구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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