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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는 선심성, 행사성 예산에 대해 모든 상임위가 메스를 대라(11.26.)2014.11.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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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꽃이라는 민선 7대 대구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2015년도 예산심의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몇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준비로 집행부를 추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보여주기식 감사, 수박겉핥기식 감사로 인해 매년 지적된 단골메뉴들은 여전하고, 집행부에 대한 뻔 한 추궁과 하나마나한 답변이 주를 이루다보니 개선효과도 미비하다. 대구시가 외면해도 뾰족한 대책도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정책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이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잘못된 시책이나 행정집행사항을 예산과 연계해 시정하고 개선조치를 더 강하게 취하기 위해서다. 따로국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재정 위기 시대에 대구시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할 책임은 대구시의회에 있다. 지난 9월 추경에서 의회리모델링 예산 4억원을 쪽지예산으로 막판에 몰래 밀어 넣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일을 반성하면서 각오를 다질 것을 대구시의회에 주문한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한 가지 분야 예산만이라도 전 상임위가 심도 있게 파헤쳐 과감히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기하는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민간이전 예산 중 민간경상사업과 민간행사사업, 법정단체운영비보조 및 사회복지보조사업 등이다. 민간이전경비는 특정한 사업을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심성, 일회성, 낭비성, 행사성, 특혜성 지원시비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고, 중복지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였다. 성과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예년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예산을 올리고,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슬쩍 신규사업으로 넣은 후 일몰제도 없이 그 다음부터 계속 증가시켜 온 관행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지원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A4 1장도 안 되는 예산요구서를 근거로 시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요구하는 행정부나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사업에 시민의 세금을 모두 또는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또 없다고 한다. 단체 간 형평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민간이전경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산서에 한 번 상정되면 축소, 폐지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증가만 되는 것은 특혜성 선심성 예산에 가깝다. 칸막이 3.0을 외치지만 제한된 예산에서 국, 실별로 과연 이 예산이 우선순위로 올라온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는 사이 2억이나 3억 이하의 돈은 거의 눈먼 돈처럼 신규로, 또 증액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2015년 대구시 예산안 중 적어도 민간이전 예산 중 제기된 부분에 대해 모든 상임위가 집중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인건비 등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예산, 연례적 행사나 워크샵 등 예산, 중복된 예산, 성과검증이 안 된 예산 등을 찾아 과감히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확보된 예산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복지 랜드마크 사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 전 분야에 걸쳐 랜드마크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시민의 삶의 지표가 될 대구복지기본선을 만들고자 하는 대구시의 복지랜드마크사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2014년 1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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