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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약 내 팽겨 친 권영진 시장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12.02)2014.12.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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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6일 ‘시정혁신 100일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의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100일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3월에서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9월에는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12월에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2016년 6월에「대구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대구시는「대구복지기준선」을 공청회, 세미나, 대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적 합의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구시는 2015년 예산안에 「대구복지기준선」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채 헌신짝처럼 내 팽겨쳤다. 지자체마다 지역복지기준선 마련은 복지공약의 핵심일 정도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 백지상태다. 대구시는 그저 복지기준선 발표가 늦어져 예산에 미편성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정혁신위원회가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해당 부서와도 조율을 했을 터인데, 변명치고는 너무나 궁색하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행 예산은 미반영하면서도 각종 행사성 민간경비는 증가하고 중복지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각종 사회복지사 교육, 워크샵 등의 지원 대상자들이 중복되는데 하나로 합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예산서는 정책입문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복지기준선」을 이행할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14년 12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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