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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우환 미술관 건립 백지화의 교훈(12.03.)2014.12.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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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환 미술관 건립 백지화의 교훈 - 이우환 미술관 건립 백지화는 대구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부실한 추진에 무능한 대응, 시민혈세 낭비까지 겹쳐 정책실패에 대한 대구시 책임은 불가피하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것만이 추락한 대구시 행정의 불신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우환 미술관 건립 백지화를 보면서, 대구시 행정행위와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가 되는 사업,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 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2015년 대구시 예산안에 부실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철저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 이우환 미술관 건립 백지화의 교훈은 밀실행정의 폐단이다. 납세자가 주인이 되기는커녕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주는 행정폐단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는지 잘 알기에 어물쩍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의문과 의혹, 그리고 예산왜곡까지 심각하게 뒤틀려진 대구시의 관행적 예산편성 기조를 확실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슬로건은 말이 아니라 예산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산서도 제대로 받지 않고 사업평가도 없는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그대로 올라가고, 또 증액되고,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당초예산에는 없던 사업마저 수정안으로 밀어 넣고 하는 구태와 관행은 여전하다. ‘창조’의 근거와 증거를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오로지 독점 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구시의회는 확실하게 대구시 예산에 매스를 되어 직접 손에 피를 묻혀라. 시늉만 하지 말고 견제와 감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예산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보여주기식, 수바겉핥기식 예산심의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구시의회는 앞에서는 번한 추궁을 하고, 하나마나한 답변을 듣고도 대구시가 외면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구태 심사를 해 온 관행을 스스로 깨어야 한다. 지역구를 챙기거나 쪽지예산을 없애는 등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행사성, 연례적,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몰제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먹구구식, 밀실 예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 예산을 상정하도록 시스템화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집행부가 올린 2015년 본 예산안과 대구시의회가 심의한 결과 확정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구시의회가 예산 왜곡을 막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도록 심의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다. 다른 곳에 쓰여질 예산을 당겨와 편성하는 것 자체도 특혜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특혜다. 이 모두가 대구시 살림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이우환 미술관 백지화로 인한 시민혈세 낭비와 예산 왜곡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년 12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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