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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민간단체보조금 엉터리 정산 뿌리 뽑아라.(12.05.)2014.12.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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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비리와 시민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비난받아 온 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 수 십 년 동안 이어 온 구태의 관행과 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와 각 구, 군에 촉구한다. 올해 대구지역을 달군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는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한 각종 비리 사건이었다. 간이 영수증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산은 간이 영수증이었지만, 이 또한 가짜 영수증이었다. 시민세금인 보조금의 엉터리 정산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8개 구, 군의 민간단체보조금 비리는 계속 확인되고 있고, 그때마다 대구시와 구, 군의 지도점검은 연방 헛발질만 하다가 일 년을 보낸 셈이다. 이 문제로 지도점검을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모를 정도다. 기초단체장들이 아직도 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시민세금 빼먹고 쌈짓돈처럼 써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충 넘어가다 보니 민간단체보조금은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되어 있을 정도다. 민간단체 지원금이 대구시만 해도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최소 300억원 이상 증액되었으니, 8개 구, 군까지 합치면 엄청 급증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 폐지하고, 일몰도래사업 및 보조단체 운영과 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폐지하며,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함께 보조사업에서 영구 추방할 것을 대구시와 8개 구, 군에 촉구한다. 더불어 간이 영수증이나 공무원이 직접 정산처리를 대행할 경우, 그 책임을 앞으로 명확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12월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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