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대구시 예산편성으로 본 공무원 유형
- 선심성 예산편성은 심각한 예산왜곡, 혈세낭비 초래 -
2015년 대구시 예산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그동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밀실예산 편성에 이은 예산왜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왔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기도 하지만,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예산편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관성에 젖어 있는 이유는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고, 납세자인 주민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지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대구시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기조를 분석해 봤다. <유형 1> 단순형 vs 모순형 / 아! 헷갈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① 단순형
-. 내용은 보지도 않고 점검도 안한 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예산 편성 사유라 설명하는 유형이다.
-. 상대적으로 예산반영도도 높으며, 공무원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례다.
-. 대체적으로 예산을 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윗선에서 내리 꼽는 예산의 경우도 많다. ② 모순형
-. ①과 대조적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면, ‘대구는 대구다’라며 항변하는 유형이다.
-.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 쓰는 유형으로 대체적으로 해당 부서와의 친분관계가 미약한 경우가 많다. 대구시는 ‘돈 없다’라는 말도 부수적으로 달고 다닌다.
-. 같은 공무원, 같은 자리에서도 ①과 ②는 공존하여 예산반영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히려 헷갈리게 만든다. <유형 2> 책임회피형 /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책임회피만... -.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화려하게 변명하는 유형이다.
-. 또한 예산편성을 못 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충 ‘몰랐다’며 넘어가는 유형이기도 하다.
-. 예산편성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 특히, 공무원에게 불리한 경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다른 부서 또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유형 3> 복지부동형 / 모든 것이 귀찮아...
-. 새로운 것도 싫고, 오로지 지금 하던 일만 하는 유형이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유형이다.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무능력한 평판을 듣는 경우가 많다.
-. 처음부터 대구시는 ‘돈이 없다’며 나오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행정지침을 유독 강조하기도 한다.
-. 내용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대체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예산편성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 이런 공무원을 만나면 최악이다. 대화조차 힘든 경우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 내용만 반복한다. <유형 4> 과시형 / 내가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너는? 꿍짝짝!!! -. 상대적으로 긴밀한 관계속에서 신규예산으로 넣은 후 다음해부터 안정적으로 예산을 배정받거나 예산규모를 부풀려 주는 유형으로 해당 민간단체에 가서 ‘내가 했다고’ 과시하는 유형이다.
-. 정책적 판단 근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보이거나 유무형의 반대급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 공무원을 만나면 <유형 1>에서 <유형 4>까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여러 유형이 중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시민들은 소신과 가치를 갖고 일하는 대구시 공무원을 원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인해 국민적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다. 공무원은 ‘영혼 없는 직업’이 아니다.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이어져 선심성 예산은 갈수록 부풀려지게 된다. 이는 심각한 예산왜곡을 불러와 정책효과 검증도 어렵게 만든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은 법과 제도에 의해 운영되지만,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에 의해 예산편성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의 도덕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편성권을 대구시장에 준 이유는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묻는다. 당신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대구시민은 이런 유형의 공무원보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발로 뛰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을 원한다. 관료조직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겠지만,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인사는 만사다.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퇴출의 대상일 뿐이다. 2014년 12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