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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 예산편성과 대구시의회의 예산심의 원칙과 기준을 묻는다(12.12)2014.12.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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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예산편성과 대구시의회 예산심의의 원칙과 기준을 묻는다
첫째, 해당부서에서 올리지 않는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 대구시 대중교통과가 2013년 8월28일 예산담당관실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대중교통과는 당초 이 사업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달 후 2014년 예산안에 심포지엄 2회 84,000천원과 일본 MK 등 선진교통문화 체험 36,000천원 등 120,000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대구시의회로 넘어갔다. 둘째, 예산심의과정에서 대구시의회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6,000천원을 증액하여 총 156,000천원으로 뻥튀기 되었다. 어떤 힘의 요구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의회가 증액시킨 셈인데, 사전에 각본이 없는 이상 아주 드문 사례다. 예산편성요구와 예산을 부풀린 당사자는 시의회일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선심성 특혜예산이다. 셋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어떤 공문도 승인절차도 없었다. 이것 또한 보기 드문 사례다. 2014년 5월 행사를 주관한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선진교통문화체험에 94,500천원과 심포지엄에 19,500천원 등 114,000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 6월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간 68명이 일본에 다녀왔고,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고성에서 64명의 노조대표자들이 참여하여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조대표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예산계획에는 심포지엄(토론회) 2회에 84,000천원과 일본 선진문화체험에 36,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변경을 대구시가 승인한 흔적이 없다. 넷째, 사업내용 또한 매우 부실하고,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변질된 의혹이 짙다. 다섯째, 자부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합대회 명목으로 3백만원 가까운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업에 보조금 뿐 아니라 자부담도 10,750천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산을 대구시 받지 않았으며, 컨퍼런스 행사 도중 ‘노사화합의 밤’이라는 명목으로 횟집에서 2,783천원이 지출되고, 돌아오는 날 저녁에 또 식사비로 980천원을 지출한 것은 행사에 비해 식대의 과도한 지출이다. 여섯째, 2014년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44,121천원이 불용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금액보다 많은 150,000천원을 2015년 예산에 상정했고, 시의회는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했으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우리는 열악한 처우에 놓인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변질되고 사업성과도 미비함에도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묻는다.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구분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 예산은 통과되었다. 또 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예산을 편성하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집행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다. 2014년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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