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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영진 시장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해당 간부와 공무원을 일벌백계하라(12.18)2014.12.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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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감사 결과, 총 7명 중 5명 오늘 인사위원회 징계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민관유착의 대명사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공무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친인척을 특혜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실은 우편으로 배달된 익명의 제보자 편지를 받아 감사에 착수한 결과 대구시 공무원 7명의 가족들이 직간접적으로 친인척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특혜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감사실은 총 7명 중 2명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5명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인사위원회는 12월18일 오늘 열릴 예정으로 있다. 익명의 제보 편지는 대구시 감사실 뿐 아니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에도 동시에 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는 감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었다. 제보내용을 요약하면, 직원모집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는 절차는 거치지만, 이것은 하나의 절차일 뿐 대구시청 공무원 가족이 1순위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모집공고가 나지 않아도 가족을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한다고 적혀 있으며, 위수탁 관계상 이를 뿌리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관피아의 타켓이 된 이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야간근무 없이 주 5일 40시간 근무조건에 임금도 높은 대구에서 가장 노동조건이 좋은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시설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감사실 등에 확인한 결과, 감사에서 드러난 7명은 대부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구시 부서의 전, 현직 공무원으로, 일부는 현재도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모든 일을 권영진 시장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승진발령을 받은 보건복지국 소속 모 과장(과장직대)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모 과장은 계장 당시 이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를 오랫동안 맡기도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심지어 예산부서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 은밀하게 상당히 조직적인 지원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권영진 시장은 취임 후 공직자 부정과 비리는 이제 대구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 문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심지어 ‘직대’ 조차 시간이 되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번 관피아 사건은 지도감독과 예산배분, 위수탁 관계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위 갑질을 해온 조직적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복지정책과 예산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유착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사건의 심각성은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권영진 시장은 자신이 약속한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해당 간부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엄정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제 식구 감싸는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관유착의 부조리 등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권영진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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