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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권영진 시장 관피아 솜방망이 징계 규탄 및 관피아 척결을 위해 모든 보조금 받는 기관, 공사공단, 사업소 등 전수조사 촉구」 (12.22)2014.12.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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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권영진 시장 관피아 솜방망이 징계 규탄 및 보조금 받는 모든 기관 등 관피아 척결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기자회견문 대구시는 제보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 대구시 직원 9명의 친인척이 해당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8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3명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으나 표창 경감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나마나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로 권영진 시장이 취임 후 수차례 밝힌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부정 ․ 비리 근절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힌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변화와 혁신을 내 걸고 출범한 권영진 시장이 지금까지 한 말과 행동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며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오로지 시민행복’은 단지 대구시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 슬로건일 뿐 ‘오로지 비리공무원 감싸기’하는 권영진 시장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로 인한 행정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인사권자는 인사가 만사(萬事)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권영진 시장 출범 후 첫 인사가 망사(亡事)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담당 부서와 예산부서의 전 현직 간부와 공무원이 연루되어 장기간 조직적으로 행한 불법행위임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땜질식 처방을 내린 것은 권영진 시장의 부패척결 의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보조금을 주는 담당 부서 공무원과 결재라인에 있는 간부,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 공무원까지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월급이 많지 않고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경징계를 내렸다고 한 대구시 인사위원의 해명은 오히려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사건 전체를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복지생활시설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할 뿐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징계대상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관피아 사건의 축소, 은폐와 솜방망이 징계는 핵심으로 지목된 ‘윤’모 과장의 알선수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대구시의 부패척결 의지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 이는 대구시 복지행정의 유착과 특혜 등 혼탁과 왜곡, 비리의 문제로 그냥 넘어 갈 사소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권영진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공무원 친인척 가족 특혜채용의 몸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하여 일벌백계 할 것으로 촉구한다. 다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좌천성 인사를 즉각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2. 대구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부처의 기관, 시설은 물론 공사, 공단, 사업소 등에 대해 모든 관피아 유형의 척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관피아 근절을 위해 일정 시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된 모든 관피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되, 관리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연대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오로지 시민행복을 강조한 권영진 시장의 6개월간의 행보가 인사 실패에 이어 비위 공무원 감싸기로 마무리 되지 않기를 바란다. 권영진 시장이 비리공무원들을 대구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한 시민과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임기 내내 발목이 잡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권영진 시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한편, 우리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신고전화(628-2591, 우리복지시민연합)을 운영한다. 대구시의 행정, 정책, 예산, 인사, 조직 등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관피아들의 관행적 비리 행위에 대해 대구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
2014년 12월 22일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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