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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14년 대구복지 7대 뉴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매년 한 해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뉴스를 정리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다사 다란 했던 올해에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2014년 7대 대구복지뉴스는 ①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파급력) ② 제도나 정책변화에 따른 이슈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7대 뉴스를 선정했으며, 회원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1. 6.4 지방선거 대표 복지공약 줄줄이 표류, ‘대구복지기준선’ 2015년 예산반영 0, 초등 1~2학년 전면 무상급식 무산. 헛공약에 대한 사과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 가
2.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우동기교육감 무혐의.
시민단체 봐주기 수사 규탄.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뒤늦게 기소
3. 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 받는 현금급여, 최저생계비의 40%.
이것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요?
4. 시민혈세만 낭비한 대구시 스마트케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무분별한 국책사업 유치의 비극. 이 사업 왜 했는지 몰라...
5. 경북대병원 본원 950병상에서 340병상으로 축소, 응급의료 등 의료공백 우려.
경북대병원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까? 아니면 구성원만의 것입니까?
6. 대구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율 17%로 전국 꼴찌, 안전 비상.
내년 58%, 그래도 25개 역사는 미설치. 미설치구간 시민불안 여전.
7. 줄줄 세고 있는 시민혈세, 부실 정산, 가짜 영수증 판치는 민간단체보조금
비리의 고리를 끊을 의지가 없나? 방안이 없나? □ 기타 회원 제안 : 대구시 관피아, 사회복지시설 무더기 적발했으나 솜방망이 징계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14년 대구복지 7대 뉴스
1. 6.4 지방선거 대표 복지공약 줄줄이 표류,
‘대구복지기준선’ 2015년 예산반영 0, 초등 1~2학년 전면 무상급식 무산.
헛공약에 대한 사과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 가
권영진 시장과 ‘시정혁신 100일 위원회’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에 대한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을 2015년에 하나도 반영한 것이 졸지에 헛공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구시는 뒤늦게 내년 추경에 연구용역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추진기구도 만들고 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만들겠다고 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의 공통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의무)급식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예산분담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사이 물 건너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네요.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 1~2학년, 2016년 3~4학년, 2017년 5~6년으로 확대해 2017에 전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 다 하는 무상급식, 언제까지 대구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권영진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합의합니까? 이제라도 사각 링에 올라 끝장보고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헛공약에 대해 한마디 해명이나 사과도 없는 대구시장과 교육감, 시민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2.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우동기교육감 무혐의.
시민단체 봐주기 수사 규탄.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뒤늦게 기소
지난 5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등 4명이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오피스텔의 주인이 누구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이는 없지만, 사건을 질질 끌며 여론의 눈치만 살피던 검찰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네요 공무원 2명 등 4명에 대해서만 11월24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무원 2명만 낙동강 오리알 되었습니다. 그래도 빠져나가야 하기에 동료들 눈치 보며 열심히 탄원서 받고 있네요. 왜냐하면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 확정되면 이 분들 공무원 신분 잃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6·4 지방선거 공소시효(12.4)를 얼마 안남기고 검찰이 '꼬리자르기식 축소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일침보다는 똥침을 날려야 될 판입니다.
3. 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 받는 현금급여, 최저생계비의 40%.
이것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 8개 구․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는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을 전국 최초로 분석한 결과, 4인가구는 최저생계비의 38~42% 정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1월20일). 구, 군 간의 편차도 심해 4인가구의 경우 월 15만 원 이상 차이가 나, 그 격차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추후 점검할 것을 구, 군에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는 지역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세 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 등)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주장처럼 과연 맞춤형 복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들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는 지를 실제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대구 수급자들이 받는 현금급여가 타 지역보다 높지 않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대구지역 수급자 수는 4년만에 1만명 가량 줄었으나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수는 부양의무자 조건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급자 수를 늘리려고 애쓰네요.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피해보는 것은 이 겨울 힘들게 보내는 빈곤층 뿐 입니다.
4. 시민혈세만 낭비한 대구시 스마트케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무분별한 국책사업 유치의 비극, 이 사업 왜 했는지 몰라...
대구시가 3년간 2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LG전자 컨소시엄과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한 총 130억원의 국책사업인 「스마트케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성과와 타당성이 없는 의혹 투성이 사업임이 지난 3월에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먼 거리, 즉 섬이나 산골마을 등과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하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특별한 기계를 구매하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가능하기 때문에 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선전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정 반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대도시인 대구에서, 3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기기 등은 시범사업에서 무료로 제공되었지만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구매해야 된다고 하네요. 만성질환 대상도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들이 IT기기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의 주장처럼 원격의료 대상 의료기관인 1차 동네의원은 고작 5곳에 환자는 28명에 불과해 모든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 IT 및 의료기기 기업과 관련 재벌 및 대형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한 의료산업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정부주장처럼 시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느니 알 수 없다는 것이 최종 결과였습니다.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에 대구시가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기술적, 안정성, 효과성에도 의문이고, 과장된 경제적 타당성을 근거로 엉터리 일자리 창출 계획만 쏟아냈습니다.
무분별한 국책사업을 가지고 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과연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시민의 건강증진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지는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네요.
5. 경북대병원 본원 950병상에서 340병상으로 축소, 응급의료 등 의료공백 우려.
경북대병원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까? 아니면 구성원만의 것입니까?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지침 적용여부와 칠곡 제3병원 건립 강행 등으로 병원 측과 경북대병원 노조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 측은 칠곡 경북대병원 490병상, 새로 건립하는 3병원(임상실습동)은 700병상으로 확대하고, 대신 삼덕동 본원을 현재 950병상에서 340병상으로 축소하여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급성기 질환 전문진료 센터로 기능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축소하는 본원에 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면 결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중증도 높은 응급의료분야인데요.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소위 골든타임 안에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대구의료원보다 작은 규모로 축소된 340병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은 당연히 상실되고, 지역응급의료체계의 정점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마저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권역센터는 대구에 한 곳만 지정되어 응급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경북대병원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위험한 외출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필요할 때는 대구경북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이며 대구시민의 병원이라고 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3병원 건립과 본원 축소에 대해서는 내부경영의 문제이고 ‘내부 구성원들만의 병원’이라고 하는 식은 자기모순이며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칠곡 제2병원이 생겼는데도 의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본원과 칠곡 양병원의 의료공백은 지금도 심각한 수준인데, 향후 본원마저 축소하면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대구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율 17%로 전국 꼴찌, 안전 비상
내년 58%, 그래도 25개 역사는 미설치. 미설치구간 시민불안 여전.
지난 8월6일 오전에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에서 60대 남성이 열차에 뛰어들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개통 후 12년간 모두 24명이 대구지하철 선로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역은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1호선 신천역에서는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운행 중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는 전 역사에 100%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지만, 일체형이 아닌 1.2m짜리 반면형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17%인 대구와 달리 서울과 대전, 인천은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고, 광주는 57.9%, 부산은 7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처음에는 내년에 4곳을 증설한다고 밝혔다가 안전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와의 잠정 협의를 통해 360억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24개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의 1,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57.6%로 껑충 뛰지만,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는 그래도 25개 역사나 됩니다. 미설치 구간을 달리는 기관사나 이용하는 시민들, 내년에도 긴장하셔야 겠습니다.
7. 줄줄 세고 있는 시민혈세, 부실 정산, 가짜 영수증 판치는 민간단체보조금
비리의 고리를 끊을 의지가 없나? 방안이 없나?
민간단체보조금의 부실한 정산처리와 가짜 영수증 무더기 적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이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단체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대행까지 해 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공무원이 직접 앞장서서 원스톱 복지서비스는 안하고 비리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한해 여러 차례 사건이 터졌는데,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대구시와 구, 군은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했지만, 연방 헛 발짓 만 하다가 1년을 보냈네요. 뭐 하나 뾰족한 대책하나 발표한 것이 없으니...
시민세금인 보조금의 엉터리 정산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다보니 수 십 년 동안 이어 온 구태의 관행과 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 끊자,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함께 보조사업을 5년간 신청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몰라서 안한 것도 아니고, 시민세금 빼먹고 쌈짓돈처럼 써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충 넘어간 것이 화근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선심성, 행사성 예산인 민간단체보조금은 대구시만 해도 2014년에 비해 2015년 최소 300억원 이상 증액되었고, 8개 구, 군까지 합치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증도 없이 해마다 인상되는 민간단체보조금, 일몰제 확실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회원 제안> 1. 대구시 관피아, 사회복지시설 무더기 적발했으나 솜방망이 징계.
가제는 게편 7대 복지뉴스 설문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피아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7대 복지뉴스 외에 기타 회원제안 뉴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친인척 특혜채용 사건, 일명 복지관피아에 대해 대구시는 12월18일 인사위를 열어 해당 간부와 공무원에 대해 견책을 내렸으나 표창 경감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권영진 시장이 이렇게 하나마나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며 노발대발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인사권자가 왜 이러십니까? 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브로커와 같은 행위를 한 관피아들에게 관대한 대구시가 앞으로 어떻게 공직기강을 세우고 부패나 비리를 척결할 지 의문이 듭니다. 권영진 시장은 4년 내내 이번 징계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 7대 복지뉴스 회원설문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터져, 7대 복지뉴스에는 제외되었으나 회원 제안으로 추가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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