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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사건 철저한 수사와 대책마련 촉구(10/28)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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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저소득층 자녀 및 취약아동을 이용한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저소득층 지원 대상 어린이의 보육료를 한 달에 두 차례나 신청했거나, 퇴소한 어린이를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보육료를 신청했으며, 보육교사 인건비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과 2개월 전인 북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시에도 어린이집의 투명운영과 공공성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끊이질 않고 계속 어린이집 불법ㆍ비리사건이 지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과 공공성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국고보조금을 유용(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설의 운영정지·폐쇄조치를 할 수 있고 비용 및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혹을 밝히고,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대구시는 계속 불거져 나오는 어린이집 불법ㆍ비리에 대해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사건은 행정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이미 예정된 일이다. 이런 유형의 비리는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사건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수법으로 오래전부터 정부 지원 보육료를 횡령해 왔다는 사실에서 이를 증명해 준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특히, 지도·점검시에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국고보조 지원기준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한다. 첫째, 대구시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지도점검 관행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지도·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대구시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예·결산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보조금 횡령사건. 지금과 같은 대구시의 안일한 태도, 땜질식 대책으로는 아동의 인권보장 및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책임을 지고 사건이 터진 후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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