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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기일 대구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임용자는 자신의 행위와 발언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우동기 교육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12.26)2014.12.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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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외부 공모로 진행한 대외협력담당관(정책홍보, 공보, 의회협력담당)에 권기일 전 대구시의원을 임용했다. 권 담당관는 6대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5대 후반기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반기 간사 등 재임기간 동안 경제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후 동구청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껄끄러운 대구시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전직 시의원을 임용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고려만 있을 뿐 사실상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발탁했다. 그런데 전문성만 결여된 것이 아니다. 자질과 도덕성 결여는 더 큰 문제다. 최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총액 1억5천6백만원)의 선심성 예산 편성과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12.12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대구시의 예산편성과 대구시의회의 예산심의 원칙을 묻는다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보조금 지원사업은 선심성 예산이다]. 이 예산 편성과 증액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 권기일 전 대구시의원(당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주도적인 개입과 부적절한 발언 의혹이 포착되었다. 대구시 택시운영과(전 대중교통과)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친절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포지엄과 국내외 선진교통문화 체험 예산을 2014년 신규사업으로 1억5천6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 2014년 5월 행사를 주관한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선진교통문화체험에 94,500천원, 심포지엄에 19,500천원 등 114,000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 6월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간 68명이 일본에 다녀왔고,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고성에서 64명의 노조대표자들이 참여하여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조대표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예산계획에는 심포지엄(토론회) 2회에 84,000천원, 일본 선진문화체험에 36,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변경에 따른 대구시 승인 절차도 무시되었다. 물론, 해외 체험은 관광일정으로 상당부분 채워졌고, 심포지엄은 회의와 단합의 자리로 변질된 의혹도 제기되었다. 권기일 대외협력담당관 임용자는 올 10월 열린 컨퍼런스에 강사로 참석해 ‘도시철도 이런 데 이천억 이상 투입하고 버스도 그렇게 투입하는데 브랜드 택시든 CNC 택시든 간에 십억 이십억.. 그 정책 실패해도 관계없다.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저는 (예산)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이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서 증액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직접 행사에 참여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다. 대구시 예산을 순계예산으로 분석하면, 수송 및 교통예산에 시민세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다. 총계로 보면 복지예산이 가장 많지만, 구, 군의 법정지원금 등 이전금 및 내부거래 지출(특별회계 전출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구시가 투자하는 순계예산의 20% 이상을 수송 및 교통예산에 투입하고 있다(복지 12%, 수송 및 교통 20.5% / 2013년 결산기준). 그렇기에 대구시 부채의 대부분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 예산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었던 사람이 특정집단에 가서 정책실패에도 관계없이 대구시 예산은 눈먼 돈이니 선심성 예산을 당당하게 요구하라며 부추긴 것은 한마디로 시의원 자질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권 임용자가 발언한 택시사업 대부분이 현재 시민혈세 낭비로 도마위에 올라가 있다. 시의원이었을 때는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고 증액시켰고, 그리고 나서는 해당 단체에 가서 예산확보 노하우(?)까지 전수하던 사람을 우동기 교육감은 교육청의 대의회 담당관으로 임용했다. 인사정책의 적절성은 차치하고 전문성 부족에 자질과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의심받는 이를 우동기 교육감이 임용한 것은 낮은 공직윤리의식의 결과다. 인사는 망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권기일 담당관 임용자는 직접 해명하라.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길 바란다. 우동기 교육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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