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움막, 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 7대 광역시보다 2배이상 급증. -- 대구시와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라. -- (1.8)

2015.01.08

글쓴이 : 복지연합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주거여건이 열악한 빈곤층이며, 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주거유형 중 ‘기타(움막․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전국적으로 2010년 4,529가구에서 2013년 10,456가구로 2.3배 증가한 반면 대구는 2010년 75가구에서 2013년 415가구로 5.5배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7대 특별/광역시는 평균 2.7배 증가했으나 대구시는 이들 평균보다 2배나 많은 5.5배였다(첨부자료 참고). 이에 따라 전국 대비 대구비율도 1.7%에서 4.0%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전국 3대 도시라는 대구에서 움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믿기 힘든 통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 등’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부터 구, 군까지 일일이 확인했으나, 명확한 개념과 대상, 분류 등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매년 통계자료는 발표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주거역할을 할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했다. 쪽방․노숙인쉼터 등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 군에서는 쪽방, 노숙인 등은 월세 또는 보장기관제공 거주자로 분류하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해 온 보건복지부 조차 ‘기타(움막․비닐하우스 등)’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모른 채 지침행정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저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경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실제 수급자를 신청 받아 수급자 자격심사를 담당하는 대구시 구, 군에 확인한 결과, 무허가 판자촌이나 장기 병원입원자 등이 이 분류에 일부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장기입원자는 오랫동안 병원입원으로 아예 주소지를 병원으로 옮긴 수급자인데, 기초자치단체별로 대부분 1~2명이었고, 많게는 10명정도에서 30명내외로 파악되었다. 대구 8개 구, 군의 장기입원자 현황을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지역 장기입원자 수는 50~60명 전후인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나면 대략 350명 이상의 기타(움막, 비닐하우스 등) 주거유형의 주거빈곤층 실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분류기준의 개념과 대상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헷갈려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거빈곤층은 도대체 어느 정도 인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각종 정부 서식에는 분명 ‘기타(움막, 비닐하우스 등)’ 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념과 분류, 대상 및 관리 등은 엉망인 셈이다.

그리고 실제로 움막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약 350여명의 주거빈곤층 가구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큰 구멍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다른 광역시의 증가율보다 2배이상 되기에 즉각적인 실태파악을 촉구한다.

겨울이 오면 매년 주거빈곤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을 발표한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당사자들이라고 ‘기타(움막, 비닐하우스 등)’로 분류만 해 놓았지, 쪽방거주자도 아니라하고, 거리노숙인도 아니라하니 도대체 누구인지 정책대상은 없고 동절기 주거빈곤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유형은 더욱 취약해졌다. 전반적으로 전세와 월세가구는 줄고,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큰 차이가 없었다(첨부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정책입안에 필요한 통계를 정확히 제공할 것과 제기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2015년 1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가구별주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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