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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졸속추진에 배짱 확대, 고집도 아니고 집착수준을 보이는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한다.(1.12)2015.01.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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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제시장> 영화 관람에 대해 “전시적이고 후진적 교육행정에 대해 당혹스럽고 놀라울 일”이며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동기교육감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1월5일 성명). 지금까지 대구시교육청이 특정 상업영화 관람을 지원한 전례는 없다. 1월10일 오마이뉴스는 ‘만 12세 이상’ 상영등급을 받은 <국제시장>을 만 11세인 초등 5학년에게도 집단 관람시키면 영화진흥법 제98조 위반이고, 특정 상업영화를 교육청 차원에서 공짜로 관람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법률 검토결과를 보도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상업영화 배짱 확대는 등급위반,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 등으로 확대되어 졸속추진에 이어 위법 논란까지 낳고 있어 법적 공방까지 확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논쟁은 ‘각자 보는 이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을 넘어선 사건이 되어 버렸다. 왜 이런 일이 유독 대구라는 교육현장에서, 졸속 추진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성,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우선 필요해 보이나 대구시교육청은 브레이크 없이 역주행만 하고 있다. <국제시장> 무료 관람으로 올해 업무를 시작한 대구시교육청의 불통과 먹통 교육행정은 이런 상태라면 깡통만 남을 것이다. <국제시장> 연속 무료 관람은 고집도 아니고 거의 집착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했건만, 첫 작품치고는 낙제점이 또한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가 할 일이 아니다.
2015년 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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