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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우동기교육감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의혹덩어리다. 검찰의 꼬리자리기식 축소수사를 규탄하며, 성역없는 재수사를 촉구한다. (1.16)2015.01.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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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3일 대구시 선관위는 교육청 공무원 2명 등 4명이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모여 우동기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적발하고 고발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수사의지를 표명한 검찰이었지만, 교육감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중에도 수사는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검찰 지휘 하에 경찰은 지난해 7월16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우동기 교육감을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검찰은 11월12일 우동기 교육감을 형식적으로 한번 불러 조사했다는 시늉만 낸 채 11월24일 선기기획 모임에 개입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의 우동기 교육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꼬리자르기식 축소 은폐 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사건의 내막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선거기획 모의 장소였던 오피스텔의 소유주와 우동기 교육감 및 기소된 4명의 관계, 기소된 공무원이 우동기 교육감에 보고한 내용, 선거홍보물 기획 과정 혐의,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의 정황과 사실관계들이 방송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은밀한 장소인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핵심적 선거운동을 기획했는데, 오피스텔을 빌린 교육감 본인은 정작 모르는 사실이고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뻔뻔하고 비겁한 행동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우동기 교육감의 관련 여부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말해 왔다. 축소은폐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 진실규명을 위해 지금 검찰은 이 말을 행동에 옮길 때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는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뿌리 뽑겠다며 큰 소리 쳤던 검찰이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잡아들인 이 상황에서 우동기 교육감의 개입여부가 양파껍질처럼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유권자인 대구시민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번 수사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던 검찰이 몸통인 우동기 교육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 검찰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실체와 불법 관권선거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의혹덩어리인 이번 사건에 대해 한줌 의혹도 없이 규명될 때까지 정의를 향한 투쟁을 끝까지 펼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강제교육반대모임,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영남대분회,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교수노조 대경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10월 문학회, 곰네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icoop 대구생협, 노동당 대구시당, 대구장애인연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평화캠프 대구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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