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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동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결」규탄 및 시민고발단 추진 선포 기자회견(1.26)2015.01.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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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6.4 지방선거에서 우동기 교육감의 선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등 4명에 대한 법원의 23일자 벌금형 선고는 검찰의 명백한 사실왜곡 수사에 대한 맞장구치기 식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관 김성엽)는 23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가담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이 모(54) 과장과 초등 교감 이 모(47)씨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우 교육감의 선거공약과 선거운동 기획을 주도한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매일피엔아이> 대표 전 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성 모(38)씨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파면된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한 죄를 짓고도 검찰과 법원의 비호 덕분에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선거운동 기획을 주도한 것은 <매일피엔아이> 대표로 공무원들은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 정부는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근절을 3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2월에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①항을 신설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죄 및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으로 신설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양형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게 선고했다. 좀도둑에게 중형을 내려서는 안 되듯이, 살인자에게 벌금만을 매겨서는 안 되는 것이 합리적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의 보편적 법 정서라 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시민의 보편적 법 정서를 깡그리 짓밟은 채, 오직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데에만 매몰된 판결로 시민의 질타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자기부정에 앞서 축소, 은폐 수사로 비난을 받았던 검찰 또한 단순히 시민여론에 떠밀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항소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길 바란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천명을 통해 검찰은 자신들의 신뢰를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불법 선거 개입의 분명한 실체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몸통’은 면죄부 주고 ‘꼬리’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의 무풍지대가 된 대구의 기막힌 현실을 보면서, 대구 교육감 불법선거 수사촉구 공동행동은 우동기 교육감을 직접 고발하기 위한 ‘시민고발단’을 모집하여 집단적 고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시민사회가 직접 고발할 정도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했음을 검찰과 법원은 자각, 또 자각하길 바란다. 지난해 6월10일 지역의 모 신문은 사설에서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한 수사 결과와 양형에 대한 시비를 없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사범을 뿌리 뽑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까지 훈수를 띄기도 했다. 정말도 지역 미래는 암담하기 그지없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망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충 넘어가고, 대신 보상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공무원과 학생,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패배주의처럼 퍼질까 몹시 두렵다. 이 병적 사슬을 과감히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교육감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시민고발단 모집, 시민에 의한 우동기 교육감 재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시민행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1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강제교육반대모임,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영남대분회,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교수노조 대경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10월 문학회, 곰네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icoop 대구생협, 노동당 대구시당, 대구장애인연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평화캠프 대구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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