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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락가락한 정책혼선, 땜질식 대책으로 안 된다. 정부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라.(2.4)2015.02.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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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 재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지만, 보건복지부는 2월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내 재추진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대선공약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대수술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정부가 2013년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었다. 강제가입 원칙인 사회보험은 국민적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여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가 지금 와서 저소득층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나중에 고소득층 대책을 세우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여전히 그 부담을 전체 가입자에게 돌리는 것이고, 고소득층에게 여전히 특혜를 계속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땜질 대책이고 꼼수 대책이며,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계속 하는데, 정부는 ‘아니다’고 하니 거짓말 정권이라는 비아냥까지 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직시하고,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와 임금 이외의 소득을 가진 직장 가입자의 문제, 그리고 지역가입자한테 더 부담을 지우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은 국민적 관심사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오락가락한 정책혼선과 땜질처방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추진 밖에 없음을 정부는 자각하길 바란다.
2015년 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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