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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의 심각한 오류. 국정운영의 투명성, 알권리는 커녕 오히려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 노출 사건 발생(2.25)2015.02.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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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 정보공개포탈 홈페이지(www.open.go.kr) 로그인 오류는 자주 생기던 문제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17일 타 지역 자치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전화를 했다는 전화가 왔는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그 지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없었다. 설 명절이후 2월 23일,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복지연합 단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니 복지연합이 청구인으로 된 행정정보청구 건수가 2005년 이후 6만여 건, 2015년 1월 이후는 9백여 건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청인은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이며, 신청인 뿐 아니라 정보제공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중 복지연합이 청구한 건수는 수십건에 불과하다. 현재 복지연합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기에 현재까지도 정보공개 접수기관의 통지완료 문자와 이메일, 전화가 복지연합으로 쇄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달을 조회(1.26 ~ 2.25 현재)하여 복지연합이 청구인으로 된 오류청구는 469건이다.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청구를 하였지만 정보공개포탈 사이트 오류로 정작 신청한 당사자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469건이나 된다.
엉뚱한 곳으로 물건이 배달되는 ‘배달사고’ 상황이 심각하고 개인정보가 줄줄세고 있음에도 오늘 오전까지 대한민국 정보공개 사이트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외부에서 제기되자 뒤늦게 허둥지둥 나서고 있다.
이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번호(개인일 경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표시가 된다. 위의 사진은 복지연합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2015. 2. 13 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정상적인 청구서이다. 국가 시스템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오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3.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오류에 대해 사전인지도 못하고 있어 정보인권 침해의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복지연합이 청구도 하지 않은 수많은 정보공개청구의 통지완료 문자와 청구내용에 대한 문의가 복지연합으로 쏟아지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중 전화문의가 오는 경우에 한해 행정정보 오류를 공무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의 오류로 이러한 문제들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포탈사이트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시스템 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오전 지역언론보도를 통해 현 사태를 파악한 것도 문제지만 전화통화에서 시스템 교체로 인해 발생했다는 답변도 무성의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사이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복지연합에서 청구하지 않은 정보들이 공개되었다는 ‘통지완료’ 문자와 전화는 계속 오고 있다. 10일 안에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특성상 추후 문제는 더 커질 듯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쉬쉬할 문제가 아님을 적시해야 한다. 전국에 현 오류에 대한 보도자료를 즉각 배포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어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자료를 수집한 노력을 엉뚱한 곳에 배달사고를 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공개포탈사이트 첫 화면에는 「정부 3.0 대한민국 정보공개」라 표시되어 있고,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소중한 국민의 알권리를 정보공개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2015년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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