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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정보공개포털의 관리미흡으로 인해 약 6만 건의 정보들이 유출된 내용에 대해 오늘(26일) 오전 행자부는 홈페이지에 설명자료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행자부가 정보공개포털에 올린 사과문이 사과가 아닌 정보유출의 본질을 숨기고 오히려 책임을 시민단체에 떠넘기는 식의 행태라 판단되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개편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대구의 한 시민단체로 6만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내역이 유입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됨
□ 설명내용
○ 정보공개포털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업체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존 청구자료를 이관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여, - 다른 단체의 청구내역이 ‘우리복지시민연합’ 계정으로 유입되었음.
○ 청구내역이 유입된 ‘우리복지시민연합’에 확인한 결과, 해당계정에서 화면조회를 통해 일부 정보를 조회한 바 있으나,- 자료 출력이나 외부 제공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님.
○ 어제(2.25)부터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계정을 사용 정지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일 오전 중 복구를 완료할 예정임.
행자부의 26일자 모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는 아래와 같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개편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대구의 한 시민단체로 6만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내역이 유입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됨
□ 설명내용
○ 정보공개포털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업체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존 청구자료를 이관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여, - 다른 단체의 청구내역이 ‘우리복지시민연합’ 계정으로 유입되었음.
○ 청구내역이 유입된 ‘우리복지시민연합’에 확인한 결과, 해당계정에서 화면조회를 통해 일부 정보를 조회한 바 있으나,
- 자료 출력이나 외부 제공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님.
○ 어제(2.25)부터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계정을 사용 정지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일 오전 중 복구를 완료할 예정임. |
행자부는 복지연합이 정보를 조회는 했으나 출력, 외부 제공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며, 유출우려에 대한 조치로 복지연합의 계정을 사용 정지했으며 오늘 오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행자부가 정보공개포털을 개편하면서 정보관리를 부실하게 취급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사건핵심인 자체 정보관리 부실을 ‘정보유출우려’로 변질시켜, 마치 행자부의 관리부실로 유출된 정보들을 복지연합이 조회를 했고, 만약 정보유출이 되면 복지연합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다. 복지연합은 행자부가 6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당사자임을 분명히 밝힌다.
(복지연합이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청구처리조회’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마치 무작위 ‘조회’하는 걸로 호도)
또한 어제부터 <복지연합의 계정을 사용정지 했다>고 해명한 부분에서는 마치 복지연합이 정보유출의 몸통인 듯한 표현이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담당 서기관은 25일 오후 복지연합에 전화를 걸어 “지금 복지연합계정을 우선 일시정지해야 복구가 가능하고 밤새 작업해서 26일 출근 전까지 복구하겠다.”며(전산시스템을 잘 모르더라도 왜 닫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부탁을 하였지만, 현재 정보공개포털 복지연합계정은 행자부의 일방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로그인을 못하는 상태이다. 즉,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된 것이다(일부 언론은 26일 오전9시에 복구된 것처럼 오보).
이는 시스템 복구가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문제를 덮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박덕수 담당 과장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받은 다른 단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차별 유포될 가능성은 없다.” 라며 하였다. 여기서 ‘무차별 유포’라는 표현은 마치 복지연합이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유포하는 단체인 듯한 표현으로 정보유출 책임을 복지연합에 떠넘기고 사건 당사자인 행자부의 “정보관리 부실”을 덮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복지연합은 이번 행자부의 정보유출사건의 피해당사자다.
복지연합이 문제해결을 위해 전화통화를 수 십 차례 행자부 정보공개포탈 측에 하였으나 통화조차 되지 않았고, 지금 와서 유출 책임을 복지연합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는 책임회피이고 정보를 집적하는 정부기관에서 할 적절한 모습도 아니다. 따라서 복지연합은 행자부가 아직까지 복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경과 ■ 경과
1. 2월 17일(화) 오전 11시 경
광주광역시 모 구청 공무원이 복지연합 황성재 정책실장에게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전화가 옴. 황 실장은 광주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없기에 자초지종을 확인, 정보공개포털에 오류가 생긴 걸로 파악, 공무원에게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설명하고 정보공개포털에 접속을 하니 접속이 되지 않음. 2. 2월 18일(수) 새벽 1시 25분
황 실장이 하지 않은 첫 번째 정보공개 통지완료 문자가 경북 포항시청에서 발신됨. 통상 공무원이 통지완료를 하고 문자를 보내기에 새벽에 통지완료 문자가 오는 일은 없음. 25일 까지 총 13건의 통지완료 문자와 정보청구 접수기관인 전국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전화문의가 황 실장에게 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포털 오류에 대한 연락을 행자부에서 받은 게 없냐고 묻자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고 함. 3. 2월 23일(월) ~ 24일까지(화)
설 연휴 후 첫 출근하여 복지연합 정보청구처리조회를 하니 6만여 건의 행정정보청구 내용이 복지연합계정으로 조회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문의전화(070-4938-7744~7)와 행자부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수 십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 받지 않음. 4. 2월 25일(수) 오전 9시30분 경, 영남일보 첫 보도 후 행자부 담당자 첫 전화
25일 오전 대구지역 일간지인 영남일보 보도 후 행자부 정보공개포털 담당자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옴. 행자부는 정보공개포털의 오류를 알지 못하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임. 담당자는 현재 이러한 오류가 전국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만 발생했다고 해명. 5. 2월 25일(수) 오후
행자부 담당 서기관은 복구를 위해 오후 6시부터 26일(목) 오전 출근 전까지 일시 로그인을 막겠다고 협조요청 6. 2월 26일(목) 오후 4시 현재, 복지연합 계정은 아직도 로그인이 안 되며 복구가 안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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