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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와 여성가족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라(11.7)2005.11.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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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전국 평균 5%로 확대하고, 여성가족부도 비현실적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즉각 시정하라. 1. 08년까지 연간 400개소씩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10%(2,949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여성가족부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은 시행 첫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해 신축목표 400개소 중 고작 42개소(9월말 기준, 목표의 10.5%)만이 신축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 배정받은 8개소 중 달서구에만 1개소가 신축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로 인해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부 2006년 예산안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올해대비 60.7% 대폭 삭감, 300개소가 축소된 100개소에 해당하는 예산만이 책정되었다.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비율이 전국 평균 5.0%라는 현 수치는 우리나라의 공보육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사회양극화의 위기 속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예당초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그림의 떡’으로 전락되고 있다. 2.『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이하 ‘아동네트워크’)』는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를 상대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현황을 조사 분석한(행정정보청구, 전화인터뷰) 결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재정부담은 기초단체에 떠넘김으로써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고 향후 계획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건축비의 40%만 국비 지원할 뿐, 토지매입비, 추가소요비용 등은 모두 기초단체의 부담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지원단가 1㎡당 725천원, 100평(330㎡, 239,250천원)을 기준으로 40%에 해당하는 95,700천원을 국비지원). 결국 건축비 부담을 국고 40%, 시비30%, 구ㆍ군비 30%로 할당해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건축비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자금(토지매입비, 건축비, 추가소요비용 등)은 기초단체의 책임으로 남게 된 것이다.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 신축 총 예산을 평균 10억 정도로 볼 때, 턱없이 낮은 국비와 시비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다. 현실을 외면한 여성가족부의 이번 정책은 확보한 예산마저 반환해야하는 사태 발생의 책임이 여성가족부 자신에게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3. 대구시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부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비율은 전국평균(16개 광역시도)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1.9%(04년 말 기준, 국공립 23개소/대구시전체보육시설 1,182개소)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권(전국에서 15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대구시는 2001년 당시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이 2.5%였던 것이 갈수록 낮아져 현재 1.9%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대구시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부족한 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약속과도 상충된다. 대구시는 04년 말 ‘보육발전 4개년 계획(05~08년)’을 발표 했다. 보육발전 4개년 계획에 따르면 “보육시설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확충” 사업을 제시해 놓고 16개소 신축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시행계획, 재정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고,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정책, 이러한 대구시의 정책의지로 인해 대구시는 올해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8개소에 대한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반환해야하는 실정(달서구 1개소 제외)이다. 결과적으로 구·군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구시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절대부족이라는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듯 대구시는 확고한 정책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국공립시설확충에 앞장서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4.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의 보육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작 필요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은 없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04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아동이 있는 가구를 상대로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을 조사한 결과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였으며,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해서(54.1%)”와 “신뢰가 가서(43.1%)”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지원정책 가장 우선되어야 정책은 자녀양육비용 지원 44.8%, 국공립기관의 확충 18.7%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아동네트워크는 여성가족부와 대구시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여성가족부는 구ㆍ군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확대하라. - 08년까지 매년 국공립보육시설을 400개소씩 확충하겠다는 목표가 좌절된 것에 대한 납득 가능한 이유를 밝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천계획을 밝혀라. - 구·군의 예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건축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시도에서는 부지를 마련하는데 일정비율 지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확대하라. ② 대구시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비율을 최소한 전국 평균 5.0%로 끌어 올리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보육발전 4개년 계획’에 따라 08년까지 16개소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밝혀라. - ‘보육발전 4개년 계획’에 따라 16개소가 확충된다 하더라도 국공립설치비율은 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에 미달함에 따라 대구시는 보육발전계획의 목표를 전국평균 5.0%로 상향 조정하라. - 대구시는 올해의 경험을 거울삼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각 구·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밝혀라. - 대구시는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시 영아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일정비율 배치하라. 6. 지난 10월21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에 대한 우선 실시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명문화시켰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네트워크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인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에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시 여성정책과와의 내년도 예산확보와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구시의 보육발전계획에 대한 모니터,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모니터,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 위한 당사자 조직 및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확충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1월 7일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날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우리복지시민연합(이상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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