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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복지예산 2조, 전체예산의 36%, 그러나 본청 사회복지직 고작 1.5% 대구시는 본청 사회복지직을 늘리고, 지원부서에도 적극 배치하라.(3.25)2015.03.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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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2015년 본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5조 7166억 정도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2조 474억으로 전체 예산대비 35.8%를 차지해 가장 높다. 대구시 예산의 약 36%를 복지예산으로 집행하지만, 대구시 본청과 사업소 등을 포함 대구시의 사회복지직은 고작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대구시에 정보청구하여 확인한 결과, 2015년 3월 기준으로 대구시의 사회복지직 정원은 54명이지만 현원은 37명에 불과해 68.5%만 배치되었다. 또한 대구시 보건복지국 산하 사업소인 종합복지회관/여성회관/동부여성문화회관 3곳에 사회복지직이 16명이 배치되어 본청에는 2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대구시 본청 현원 1,444명 중 사회복지직은 21명으로 고작 1.5%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2조 넘는 복지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복지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은 고작 1.5%에 불과하고, 본청은 물론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을 포함한 일반직 직급별 현원과 비교하면 더욱 초라해 1.3%다. 인력이 절대 부족하니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구시 본청에 배치된 21명의 인력배치도 문제다. 복지의 개념이 확장되고 제도와 법이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문화, 일자리, 교통, 갈등조정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부서에 사회복지직은 전혀 없다. 특히 행정, 안전, 시민협력, 예산, 정책기획, 감사 등 지원부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으로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맞아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구/군의 사회복지직 중 역량있는 인력을 선발하는 등 본청의 사회복지직을 즉각 정원규모로 늘려라. 2. 대구시는 타 사업부서는 물론 감사, 예산, 정책과 관련된 지원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라.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역동적인 대구시의 복지행정을 기대한다. 2015년 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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