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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은 재난재해기금부터 먼저 채우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구체적인 결산서를 우선 공개하라.
- 적십자 성금, 시민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고,
- 자치단체장, 교육감, 시의회의장은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에서 내고...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전국 14개 지사, 5개 적십자병원, 1개 의료재활센터병원 등을 두고 국고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시민들에게 집중모금과 연중모금을 통해 지로, 가상계좌, 인터넷 및 텔레뱅킹·휴대폰납부, 카드포인트, 편의점납부, 마을·동·리 단위별 공동납부(MICRO 용지 또는 단체 OC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및 단체에게 자발적인 모금을 받고 있다.
1. 대구시장 등 적십자 특별회비 성금을 업무추진비로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반시민, 사업주, 단체, 학교 등은 적십자회비를 납부해 달라는 적십자지로용지를 통장에게 직접 혹은 우편으로 받는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가가호호 직접 전달하다 보니 시민들의 일부는 세금으로 알고 매년 꼬박꼬박 납부하기도 하고, 안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한다는 얘기도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성금이라는 형식으로 납부하는데, 대구시장은 500만원, 대구교육감 200만원, 대구시의장 및 8개 구청장·군수는 100만원씩을 매년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란 이름으로 관행처럼 꼬박꼬박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 3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없어도 관행처럼 지출되고 있다.
시민들은 자비로 납부하는데 자치단체장, 교육감,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확대해석하여 자기 돈처럼 성금을 납부하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지 의문이다.
2. 시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구체적인 결산서 공개가 우선이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2014년 12월 1일 ~ 2015년 1월 31일 62일간의 집중모금을 통해 21억 5천만 원의 일반회비모금목표액을 세웠지만, 실적이 좋지 않자 3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적십자회비는 재산세 납부에 따라 일반세대주 8,000~10,000원, 개인사업자 30,000원 이상, 법인 50,000원 이상, 종교단체 및 초·중·고등학교 50,000원, 대학교 100,000원을 책정해 직접 또는 우편발송 했다. 적십자사는 모금목표액, 모금 권장금액, 납부방법, 연예인홍보대사 광고, 아파트 광고 등을 통한 모금계획을 세웠고, 대구시 등은 별도로 모금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연1회 발간하는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3년 세입결산은 약 60억 원으로 일반·후원회비 32억, 기부금 9억 5천, 기부금물품수입 2억 5천, 사회단체보조금 7천만 원 등 기부수입이 약 45억 원(75%)이고, 이자수입 2억 5천만 원 등 기부외수입이 15억 2천만 원이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지로용지에는 대구시민이 납부한 성금은 ‘전액 대구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금이 취약계층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홈페이지를 확인 하였으나 어떻게, 얼마를 사용했는지의 명확한 결산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대구지사 측은 년 1회 발간하는 사업보고서 결산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으며 대구적십자사 홈페이지 지사자료실/간행물 내에 사업보고서를 다운받아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찾기조차 쉽지 않다.
적십자사 대구지사가 한 해 세입의 약 75%를 기부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구체적인 예·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시민들이 ‘내가 낸 성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신뢰가 없어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3. 대구시는 재난재해기금부터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자치단체장 등이 자기 돈처럼 업무추진비로 적십자성금을 내고 적십자사는 이를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관권모금을 부추긴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구시는 재난재해기금도 못 채우면서 관행처럼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며 관권모금을 유도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내년부터 단체장 등은 일반 시민들처럼 개인적으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길 바라며,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납부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3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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