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빈곤층과 지방정부의 복지를 말살하는 정부의‘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반대한다.(4.2)

2015.04.02

글쓴이 : 복지연합

1. 정부는 4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복지재정 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을 목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 8천억,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서 1조 3천억 등 총 3조원 이상의 재정절감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대선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당선된 후 줄줄이 공약을 파기하고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빈곤층을 또 다시 낭떠러지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복지적 결정이다.

2. 한국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전후로 수많은 빈곤층이 목숨을 끊은 이유는 중복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복지 때문이었다. 최근 4년 간 전국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권자 수는 20만 명 이상 줄었고, 대구도 1만 명 이상 줄었다.

3. 이렇게 복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3조 원의 복지재정을 절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 기초연금 때문에 지방정부는 고사위기다. 여기에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게 그나마 하고 있는 복지마저 중단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일종의 폭거이고,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이다.

4. 한국의 복지수준은 구조조정을 운운할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긴급구제’ 대상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더 졸라맬 허리띠는 없다. 오히려 정부는 증세와 공평과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5년 4월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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