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차별급식에 이은 차별도시락 ‘사랑의 도시락 데이’ 즉각 중단하라.(4.14)2015.04.14 글쓴이 : 복지연합 |
|
차별급식에 이은 차별도시락 '사랑의 도시락 데이', 작년 4월부터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랑의 도시락 Day'를 운영한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더 이상 억지스럽고 쥐어짜내는 방식의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교육청이 밝힌 취지인 부모-자녀간 소통부재와 관계회복, 밥상머리교육 등 인성교육 등은 가정과 학교의 본연의 역할이다. 매월 1회 도시락 데이를 운영하고 연2회 도시락 준비로 인성교육이 되고 부모-자녀간 소통이 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기존의 교육시스템 전체가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구시교육청은 매일 먹는 학교급식이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깜짝 이벤트’ 식으로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적 가치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도시락 데이’ 도입 이유를 ‘학생자살의 저연령화 추세와 부모의 꾸중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회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확대시행하면서 지난 1년간 시행한 결과 당초 취지에 얼마만큼 부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교육청이 실시한 일방적인 만족도 결과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학생을 배려하겠다는 것도 생뚱맞은 얘기다. 적어도 도시락을 사 올 수 없는 학생에게는 반교육적 행위를 대구시교육청이 자행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는 차별급식에 이은 차별도시락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반인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보편적 학교(의무)급식 제공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에 반해 대구시교육청은 여전히 초/중학교는 최저생계비 340%, 고등학교는 260% 소득기준으로 선별하고 있고, 400명이하 학교와 달성군 읍면지역 일부 학교 등 84개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의무급식을 하고 있다. 대구지역 초/중/고 436개교 중 전면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 초/중학교 84개교로 19.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최저생계비 340%(월 소득인정액 555만원, 2014년 기준), 260%(월 소득인정액 425만원)의 소득기준으로 선별하고, 반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육비가 더 많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왜 고등학생은 초/중보다 낮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별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학교급식정책에 ‘도시락 데이’까지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럭비공과 같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친환경 의무급식에 담긴 평등한 ‘점심 한 끼’ 의미를 확대하고 인성교육으로 강화시키기는커녕 도시락을 매개로 한 부모사랑 운운하는 가식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2015년 4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