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 돈벌이를 위해 환자부담 가중시키는 편법행위 남발 경북대병원 폭로 기자회견(4.22)2015.04.22 글쓴이 : 복지연합 |
|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병원으로서 의료비 상승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괄적으로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점 등에서 우려를 표하며, 고가 의료재료로의 일괄적 교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경북대병원의 조치는 병원의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로 모두 환자 의료비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이전까지 병원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멸균작용을 거쳐 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하던 것이 일회용·비급여 제품으로 교체되면서 고스란히 환자에게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이다. 중심정맥삽관 용품의 경우 개당 17,000원짜리 일회용 제품으로 교체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13,500원이 청구되며, 의료용 테이프와 주사기는 모두 비급여 제품으로 개당 2,470원, 980원이 환자에게 청구될 것이다. 해당 제품들은 입원 환자들에게 필수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환자 부담이 초래될 것이다.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에 경제위기까지 겹쳐지면서 많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감소로 대규모로 발생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 의료비를 낮추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지역 중심 공공병원으로서 오히려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경북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지역 의료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병원측은 필터 주사기가 앰플 주사제 개봉 시 발생되는 유리파편을 여과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새롭게 도입된 의료용 테이프는 피부 자극이 낮은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교체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발견된 병원측 내부 문건에서는 이러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한 내역과 함께 엠플 주사제 처방시 묶음 처방으로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돈벌이, 수익증대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주사기는 이전까지 일부 과에서만 사용되던 비급여 제품이며, 대구 지역의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타 국립대병원에서도 이렇게 병원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의료용 테이프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다면 장기입원환자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서 사용하면 될 것이지 모든 입원 환자가 다량으로 사용하는 테이프를 일괄적으로 개당 2,000원이 넘는 제품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고가의 제품, 특히 전적으로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환자들은 지역 유일의 국립대병원을 믿고 내원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몸을 믿고 맡긴다. 경북대병원의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경북대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가의 비급여 의료재료로 치료받으면서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하는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환자 부담을 높이고,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의료적 효과와 비용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도입되더라도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병원 전체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물품 교체가 통해서 병원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병원에 돌아가는 이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