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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즐거워야 할 수학여행, 경제적 부담과 차별의 이중고가 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즉각 대안을 마련하라(5.6)2015.05.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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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이면,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곳으로 자연 및 문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수학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가장 많은 추억를 남길 수 있는 수학여행에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고 교육청은 전혀 배려조차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차별 수학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된다. 부모가 보살피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고등학생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에서 생활할 수 있고, 조손가정 등은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되어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교육청에 확인해보니,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교는 총 8개 학교이며, 대부분의 학교는 제주도, 서울 등 국내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다. 기간은 2박3일, 또는 3박4일로 이미 수학여행을 다녀온 곳도 있지만, 5월 중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많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지원을 분석한 결과, 매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구시교육청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지원 예산은 전혀 없다.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제주도 수학여행 공식 경비는 대략 20만원에 가깝고, 외국으로 가는 D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본 수학여행 경비만 1백만원이다. 국외 수학여행을 가는 다른 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다. 각 학교별로 수급자 수나 학생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구)는 무리해서 전액 부담하여 수학여행을 가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다. 혼자서 안갈 수도 없는 일이기에 전전긍긍하는 학생이 한 두명이겠는가?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차별을 교육청과 학교가 조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튼 수학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아무런 생각과 대책이 없이 수익자 부담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작은 배려조차 없는 대구교육의 단면을 보여준다. 둘째, 대구시는 아동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학생에 대해 수학여행경비로 130,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그룹홈 고등학생에게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차별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행해 왔다. 특히 그룹홈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다른 항목조차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수학여행경비 단가가 130,000원이라는 비현실성도 문제지만, 그룹홈 배제는 탈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무능, 무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번 추경에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셋째, 종합해보면 대구시교육청은 지원예산이 없고, 대구시는 차별적으로 130,000원을 일부 해당 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차별적 지원을 중단하고 그룹홈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현실화시키고, 대구시교육청은 그 이상의 경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즉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특히 부모의 유무와 부모소득에 따라 학교 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민감한 시기에 즐거워해야 할 수학여행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경제적 부담을 준다면 이는 즉각 시정해야 할 중대한 상황이다.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 행정당국은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차별급식에 이은 차별 수학여행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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