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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성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 대구지사. 예산은 어떻게 쓰고있나? ● 대한적십자사의 불분명한 결산공개, 대구를 포함한 14개 지사는 결산서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대한적십자 대구지사는 ‘성금의 전액은 대구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된다.’라며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모금목표액을 미달했다며, 집중모금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여 5월 31일까지 3번이나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했다. 마치 독촉장처럼 일방적으로 가가호호 지로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적십자사는 성금사용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을까? 우선 대구를 포함한 14개 지사는 결산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매년 1회 발간하는 간행물에 간략히 사업별로 ‘퉁’친 전체금액만 공개한다. 그 자료를 보면 성금전액을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 정확한 결산확인을 위해 적십자사 대구지사 결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2.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2014년 결산 분석. 편법과 꼼수가 보인다.
우선 대구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결산서라는 건 어떠한 모습일까?
●공개되는 사업보고서 간행물의 결산보고는 결산서가 아닌, 실적홍보자료일 뿐.
사진으로 보다시피 이는 결산서가 아닌 실적용 홍보물에 가깝다. 국민들의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몇 명이 몇 회 했다는 식이다. 마지막 한 장짜리 ‘결산보고’에는 사업이란 명목으로만 ‘퉁’치듯 나와 있어 정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2014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결산보고서는 <표 1>과 같다. <표 1>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2014년 결산자료(홈페이지 공개용) <단위 : 원> | 과목 | 세출결산 | 비고 | 1 | 구호사업 | 602,072,990 | *인건비는 10억 9천만 원으로 세출결산 총액 18.2% *사업운영비는 16억 5천만 원으로 세출결산 총액 27.5% 그러나 실제는 ? | 2 | 사회봉사사업 | 1,326,124,842 | 3 | 봉사관운영 | 120,931,397 | 4 | 지역보건사업 | 141,750,739 | 5 | 안전사업 | 192,412,660 | 6 | RCY사업 | 657,151,931 | 7 | 홍보활동 | 93,234,297 | 8 | 재원조성 | 590,266,106 | 9 | 기관운영 | 540,257,522 | 10 | 국제활동 | 4,717,100 | 11 | 의사활동 | 44,923,020 | 12 | 기획운영 | 12,237,596 | 13 | 사업발전준비금편입액 | 377,796,182 | 14 | 수탁자산편입액 | 40,501,426 | 1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편입액 | 181,040,852 | 16 | 분담금 | 536,434,297 | 17 | 감가삼각비 | 89,175,097 | 18 | 지급이자 | 195,000,000 | 19 | 연도잉여금 | 227,095,926 | 세출 결산총액 | 5,973,123,980 | |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2014년 사업보고서는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복지연합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결산서로 원래 공개되는 결산서와 동일하게 작성]
아래 <표 2>는 복지연합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산서를 분석하여 인건비성 경비가 지출되는 9개 사업의 인건비성 경비와 사업운영비를 구분한 것이다.
<표 2>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주요사업별 예산(2014년)에서 인건비성 경비와 사업운영비 구분 결과 (단위: 원) 목 항 | 각 사업별 예산 | 1. 인건비성 경비 | 2. 사업 운영비 | ⓵인건비 | ⓶제수당 | ⓷직책 보조비 | ⓸퇴직급여 부담금 | ⓵+⓶+⓷+⓸+⓹(준비금:7,200만원) | 1.구호사업 | 602,072,990 | 131,773,830 (21.9%) | 3,120,000 (0.5%) | - | 17,900,795 (3.0%) | 152,794,625 | 389,484,010 (64.7%) | 2.사회봉사사업 | 1,326,124,842 | 74,914,300 (5.6%) | 3,000,000 (0.2%) | 3,120,000 (0.2%) | 9,008,368 (0.7%) | 90,042,668 | 1,093,426,074 (82.5%) | 3.봉사관운영 | 120,931,397 | 50,158,810 (41.5%) | 1,200,000 (1.0%) | - | 6,765,341 (5.6%) | 58,124,151 | - | 4.지역보건사업 | 141,750,739 | 72,724,770 (51.3%) | 1,200,000 (0.8%) | 3,120,000 (2.2%) | 10,195,899 (7.2%)) | 87,240,669 | 8,210,650 (5.8%) | 5.안전사업 | 192,412,660 | 44,369,550 (23.1%) | 2,400,000 (1.2%) | - | 6,105,127 (3.2%) | 52,874,677 | 29,713,060 (15.4%) | 6.RCY사업 | 657,151,931 | 150,810,060 (22.9%) | 4,320,000 (0.7%) | 7,440,000 (1.1%) | 19,920,133 (3.0%) | 182,490,193 | 97,683,916 (14.9%) | 7.홍보활동 | 93,234,297 | 10,810,060 (11.6%) | 93,540 (0.1%) | - | 1,310,218 (1.4%) | 12,213,818 | 543,965 (0.6%) | 8.재원조성 | 590,266,106 | 147,699,400 (25.0%) | 6,720,000 (1.1%) | 7,440,000 (1.3%) | 18,654,309 (3.2%) | 180,513,709 | 15,944,310 (2.7%) | 9.기관운영 | 540,257,522 | 154,232,120 (28.5%) | 4,880,000 (0.9%) | 6,880,000 (1.3%) | 30,760,467 (5.7%) | 196,752,587 | - | 계 | | | 25.4% | 20.7% |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 불명확. 사업비 내에 인건비를 포함시켜 결산한 자료 재분석
● 2014년 적십자 대구지사 결산액 대비 인건비성경비는 18.2%, 사업운영비는 27.5%.
● 그러나 인건비가 지출되는 주요 9개 사업에서는 인건비성경비가 25.4%, 사업운영비 20.7%까지 변동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결산잔액 5억 원(2014년도 1억 8천만 원 적립, 7천 2백만 원 전액 인건비 지출)을 매년 전액 인건비로 지출하는 편법과, 인건비 비율을 줄이는 꼼수 동원 의혹.
● 대구지사 직원(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명) 평균연봉 4,845만원, 비정규직 2명 제외하면 5,000만원 상회. 타 모금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최상위 수준.
● 사업운영비 중 가장 많이 지출한 사회봉사사업의 대부분은 협의회, 단위 봉사회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 반면 지역보건사업은 고작 사업운영비가 5.8%에 불과. - 2014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세입·세출결산액은 59억 7천만 원이다. 세입의 대부분은 기부수입(일반·후원회비수입, 기부금품수입, 사회단체보조금수입)으로 42억 3천만 원(70.8%)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경상외 수입으로 이자수입, 사업수입, 기관간보조금 수입 등으로 되어 있다.
- 세출에서 인건비성 경비는 10억 9천만 원(18.2%)이며, 사업운영비는 16억 5천만 원(27.5%)이지만, 인건비가 지출되는 주요 9개 사업 내의 인건비성 경비는 역전되어 25.4%로 증가하고, 사업비는 20.7%로 낮아진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매년 전액 인건비(급여, 연가보상비, 각종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로 지출하는 편법을 동원함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는 25.4%로 올라간다.
- 인건비성 경비에서 퇴직급여부담금을 제외한 대한적십자 대구지사의 직원 20명(정규직 18명, 비정규직 2명)의 평균 연봉은 4,84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명의 비정규직을 제외하면 5,0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수치이다. 비단 대구지사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중앙회와 14개 지사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적십자사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보다 인건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참고로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평균연봉은 4,000만원이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900만원<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공지>이다. 3. 국정감사에서 예산대비 인건비가 높다는 지적에 모금목표를 높여 인건비 비율을 낮추겠다? ● 2014년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성금을 더 거둬 인건비 비율을 낮추겠다고 답변.
● 모금액이 미달하자 5월 31일까지 모금기간 연장.
: 모금방식의 개선 없이 국민을 볼모로 인건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쥐어짜내기 식 모금연장 강행 의혹 우선 인건비가 높고 낮음을 통해 특정단체와 고유업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국민성금으로 운영하는 대한적십자사가 공개한 결산서에서 조차 정확한 사업운영비와 인건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허술한 결산서조차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적십자 직원의 처우가 열악하면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동종모금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에 대해 ‘성금을 더 거둬서 인건비 비중을 낮추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인건비 내역 등 결산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매우 인색한 반면 꼼수로 인건비 보전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지는 의문이다. 2010년 아이티 난민돕기에 국민들이 낸 성금 97억 원 중 호텔·한식당 이용, 항공료 등 운영비에 5억 원을 쓰고 66억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고,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에는 6억 8천만 원만 사용하여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는데도 대한적십자사의 혁신을 바라는 건 무리인가?<2010년 10월 13일 조선일보 아이티 난민 성금으로… 만원짜리 소주 마신 '적십자')
4. 정부와 지자체의 특혜를 받는 대한적십자사, 편법·꼼수 없는 예산집행 등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에는 각종감사를 통해 투명하다고 하면서 국민에게는 자세한 예산사용처 설명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 대구시민에게 보내는 적십자 지로용지에, 전국 통합실적을 제시해 대구실적인 것으로 과장광고 의혹
보통 결산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비영리 모금기관일 수록 더 많은 공개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이번 결산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한 과정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적십자사의 공개연장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위의 사진들은 5월 31일 까지 연장에, 재연장을 한 대한적십자 대구지사의 지로용지이다. 현재 모금율이 89%라서 3차 지로용지를 발송했다고 하지만, 모금목표액은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아는 이는 없다. 그리고 매년 철저하게 자체감사와 국정감사 및 정부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세부적인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십자회비는 전액 대구시민을 위해 쓴다고 하면서 지료용지의 주요사업은 왜 전국통계를 사용했는가?
일례로 대구적십자병원이 문 닫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대구에서 공공의료사업을 하는 듯한 눈속임은 대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실제 집행된 2014년 지역보건사업비는 820만 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적십자사 대구지사는 그 지역의 주요 사업 실적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5. 적십자회비 모금율 상승의 열쇠는 국민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의 혁신에 달려있다.
● 꼼수를 부리는 예산집행을 중지하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결산서 공개 해야.
● 이러한 대한적십자사의 혁신 없이는 국민의 기부의식 상승과 신뢰회복은 어려워. 적십자회비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 아래 가가호호 빠짐없이 지로용지로 우편배달 되다 보니 아직 세금으로 알고 꼬박 납부하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다. 또한 통반장·이장들이 직접 모금활동을 하는 등의 엄청난 혜택을 적십자사는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모금율 저하의 원인을 국민의 기부의식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불투명한 결산공개와 한번 씩 터지는 성금관리의 부실 등의 사건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떨어뜨린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반성하길 바란다. 실적을 뻥튀기하고 과장할 것이 아니라 지로용지에 실적도 정확하게 알리고 결산서도 제대로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와 대구지사(를 포함한 14개 지사)는 편법과 꼼수를 부리는 예산 집행을 중지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산서를 매년 철저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투명한 재정공개를 통한 혁신만이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회복하는 길이다. 복지연합은 추가 정보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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