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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방 떠넘기기를 당장 멈춰라(5.14)2015.05.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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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켜 학생교육기회와 교육여건 후퇴는 물론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보육의 국가책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무상보육은 특정 지역에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전국적인 동일한 사업이기에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3. 전국의 시․도교육청의 2013년 지방채 발행은 2조9천억이었으나 2015년 올해는 9조7천억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빚을 내어서라도 누리과정을 집행하라고 ‘페이고 원칙’을 강조하며 옥죄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시․도교육청의 편성 결과를 공개하고, 만약 이를 어길 때 그만큼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인 ‘페이고 원칙’을 지켜야 할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정부임은 명약관화하다. 4.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재정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재정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교육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는 지역 간 교육 차별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2015년 5월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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