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대구은행은 아시아복지재단 후적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사과하라(11.9)2005.11.09 글쓴이 : 복지연합 |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대부 담보제공 등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 위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6월 23일 대구시는 아시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6월 30일 교환조건에 의한 기본재산처분을 아시아복지재단에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구시의 허가조건과 다른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대구시는 7월 19일 대구은행에 대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은행 대출담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대구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7월 27일 대구시의 공문도 무시한 채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공동대책위(이하 아시아공대위)’는 그동안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과 특혜에 대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과 특혜의 당사자 스스로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의제한 도시주택국, 변경안을 심의한 도시계획심의위, 이전과정의 불법을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한 보건복지여성국 등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시아공대위는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의 불법과 특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주민들의 연서를 받고 있다. 아시아공대위는 아시아복지재단 후적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경위를 밝히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서 대구은행 본점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근저당권 설정경위 경위를 공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시아공대위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타당성에 근거해 대출을 실행했고 그에 따른 자금관리를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은행측은 대출업무메뉴얼에 따라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은행측의 입장설명에도 불구하고 불법과정에 개입한 대구은행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당사자가 비록 아시아복지재단이라고 하지만 불법 과정에 대구은행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장은 ‘대구은행 최대의 강점은 지역 시장에서의 네트워킹 능력과 지역밀착경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네트워킹 능력이 불법과 전혀 관계없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능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대구은행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은행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지역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서민들의 한 푼 두 푼 저축이 모여 오늘의 대구은행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구은행은 불법임을 알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사과와 더불어 성찰하는 대구은행이 되기를 바란다. 2005년 11월 9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