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대구과학영재고 국제교육 학생당 3백 vs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 0원(5.21)2015.05.22 글쓴이 : 복지연합 |
|
2.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과학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구과학영재고의 국제교육프로그램 등의 실효성 여부를 계속 모니터할 것을 밝히면서, 여기에서는 대구시교육청의 차별적인 예산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 복지연합은 지난 5월6일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가장 많은 추억를 남길 수 있는 수학여행에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대구시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줄었다고 하지만, 아동생활시설이나 가정위탁(대구시에서 130,000원 지원)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들이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다. 외국여행은 1백만 원, 심지어 제주도 등 국내수학여행 경비도 20만 원 정도다. 복지연합은 안전문제가 담보되면,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수학여행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 수익자 부담에 의해 자부담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빈곤층을 낙인찍어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경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4. 동료 학생과 학교 눈치 보며 수학여행 등 각종 학교 프로그램에 갈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인색한 대구시교육청이 소수의 특권 학생들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에 3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차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교생 중 대구지역 출신 학생이 20%도 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 할 수 있다. 5. 지난해 10월27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특권교육에 집착하는 대구시교육청’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과학영재고가 일반고에 비해 학생1인당 교육청 지원비가 무려 20배나 높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학교유형에 따른 예산의 차등배분의 심각성은 행․재정적 차별로 이어져 결국 소수학생에게는 특권을, 다수학생에게는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일반고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6. 국제교육이든, 수학여행이든 이는 학교교육과정의 일부분이다. 대구과학영재고에 지원된 3억원이면, 수급자 등 빈곤층 학생 300명에게 해외여행을 보낼 규모이고, 1,500명의 빈곤층 학생들이 제주도를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차별, 학교차별, 예산차별 등 3대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출처 : 대구과학영재고등학교 2015 예산서, 홈페이지)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