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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아동,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예산지원 극과 극.
아동그룹홈 생활아동 지원 전무, 해도 해도 너무한 대구시.
즉각 차별시정해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면서 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거나 보호자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가정위탁,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보호조치 되지만,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아동에 대한 예산지원은 극과 극으로 달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흔히 요보호아동이라 함)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아동양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위탁이었으며 아동그룹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예산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즉 ‘보호대상아동’이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이때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 보호조치는 세부적으로 더 나뉘어 질수는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가정위탁’, ‘아동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외에 소년소녀가정과 입양이 있을 수 있으나 소년소녀가정은 대구에서 6명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가정위탁으로 전환되었으며, 입양은 세가지 유형과 전혀 다른 영구적 보호 형태이기에 여기서는 제외한다.) 이 같은 보호형태의 공통점은 대상이 18세미만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이라는 점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를 우선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위해 (광역,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질 않는다. 왜냐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 먼저 가정위탁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정위탁의 주를 이루는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은 UN에서 조차 인권문제로 제기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동중심’의 가정보호정책의 대안으로 선뜻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보호유형별 문제와 제도상 보완점 등을 다루기 보다 18세미만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예산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3.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 2015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호가 필요한 18세미만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아동에 대한 예산차별은 심각했다. 아동복지시설(아동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차별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조차 불평등한 예산차별을 받고 있음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다<표1>.
○ 가정위탁이나 아동그룹홈이 제도화되기 오래전부터 한국아동복지정책의 핵심은 해외입양과 아동양육시설(당시 고아원)이 유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아동양육시설은 운영비 등의 지원을 제외하고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항목이 가장 많았다. 여전히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시설 중심임을 알 수 있다.
○ 가정위탁이 제도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흡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2006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2010년 아동심리치료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외에 간식비, 피복비, 심성관리비, 수학여행경비, 하계수련비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자립정착금도 최근 도입되었고, 대학입학금 지원은 2015년 신설되었다. 2005년 가정위탁보호가 법적근거로 규정되면서 아동양육시설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
○ 반면, 아동그릅홈(공동생활가정)의 아동은 그야말로 찬밥신세이다. 가정위탁보호보다 조금 앞선 2004년 1월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아동그룹홈이 추가되어 제도화되었지만,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은 퇴소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뿐으로 아동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받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조사결과 요약 및 분석 : 아동그룹홈 아동에 대한 예산차별은 심각했다.
○ 아동그룹홈에 있는 아동에 대한 예산 차별은 심각했다. 대구시는 매달 240,000원의 운영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지만, 이는 공공요금, 난방비, 통신료 등으로도 부족한 금액이다. 운영비는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 경비도 아니며, 다른 시설에도 지원되고 있어 비교항목 자체가 아니다. 이로 인해 삶의 기본인 먹히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모든 것에 차별을 받고 있었다. 사실,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다. 일상생활은 물론 수학여행도 못가고, 하계수련회 조차 경험할 수 없으며, 대학진학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일례로 수학여행을 가는 아동이 2명만 있어도 그 달 운영비는 적자다.
○ 제도적으로 반드시 지원해야하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조차 대구시는 모르고 있다가 계속해서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확인하자 그때서야 지원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실제로 가정위탁과 아동그룹홈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퇴소하면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 대구시는 무의지,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예산의 차등배분을 왜곡시켜 왔다. 대구시는 시비지원을 통해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함에도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심화시켜 왔다. 오히려 이런 심각한 예산차별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쉬쉬하고 넘어왔다. 대구에 소재한 아동그룹홈이 15개소 정도에 불과하고 100명 미만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심각한 예산차별은 대구시의 무의지와 무대책이 빚은 결과다.
5. 대구시가 아동그룹홈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일반적인 현상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국 지자체에서 아동그룹홈에 지원하는 현황을 분석했다.
 ○ 서울시와 충남 등은 아동그룹홈 지원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특히 충남은 지원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규모에서 서울을 제외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하다. 이들 지자체의 지원예산은 시, 도 자체예산이다.
○ 충남은 퇴소아동 운전면허취득, 상해보험료, 정서개발비는 물론 심지어 안경구입비까지 지원해 신선하기 까지 했으며, 대학등록금, 자립지원, 정서함양지원, 영양급식비, 참고서구입비, 학원수강료, 수학여행경비, 캠프 수련비 등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했다.
○ 서울시 또한 아동양육시설에 준하여 그룹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아동그룹홈에 지원하는 예산은 천차만별이지만, 이중 대구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지경이다. 경상북도도 대구시처럼 유사한 상황이다.
6.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제언 : 아동(예산)차별 즉각 개선해야 한다.
○ 대구시는 그동안 아동그룹홈을 홀대하고 차별해왔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무관심과 무의지가 예산차별을 넘어 완전히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음이 이번 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해야 한다.
○ 더 나아가 대구시는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모든 종류의 차별실태를 정기조사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보호받을 아동에 대한 차별은 대구시 아동정책의 근간을 흔들게 할 중요한 문제다. 차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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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위탁 : (1) 대리양육(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2)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양육), (3) 일반가정위탁(일반인에 의한 양육)이 있으나 일반가정위탁이 가장 적다.
2) 아동그룹홈 : 아동그릅홈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되면서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었다.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아동은 5~7인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녀소녀가정세대 : 정부는 2013년부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2000년부터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을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해왔다. 대구시는 현재 6명만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1984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에서 시작되었으나 1996년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소년소녀가장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2000년 9월부터 명칭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했으나 명칭만 바꾼 꼼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즉,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이 ‘가장’으로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인권문제라는 것이다.
4) 입양 : 세가지 유형 외에 입양이 있다. 입양은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가장 확실한 가정보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과 법적 절차가 다르기에 여기서는 제외했지만,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또한 생색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15세미만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중증장애인 627천원/월 등)과 18세미만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수준이다. 이외 직접적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유형 중 한 곳에서 생활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먹고, 입히고, 교육하는 모든 경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입양을 흔히 가정위탁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자체)정부지원을 비교하면 가정위탁은 양육보조금을 월 12만원 받고,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를 받을 뿐 아니라 <표1>에서 보듯이 상당부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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