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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방역체계와 공공의료계획 마련하라(6.3)2015.06.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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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일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수가 30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까지 발생했으며, 환자수가 급증하여 자택·기관 격리자도 총 1364명으로 불어났다고 발표했다. 격리자는 3일 하루에만 자택 564명, 기관 9명 등 573명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총체적 공공의료체계의 부실과 안일한 방역대책으로 국민 불안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으며, 지역분산으로 인해 지역민 또한 불안에 휩싸려 있다. 격리 병상 부족에 따른 통제불능 사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 정부는 메르스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늘면서 격리병동이 있는 전국병원에 분산 수용하고 있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사회로 전염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또한 메르스 안전지대가 아니다. 허술한 방역체계로 국경도 쉽게 넘나든 전염병이 지역을 넘나드는 일은 더 쉽기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방역체계를 확인하고 감염병실 운영에 최선을 기울여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3. 전염병 발생 시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에 환자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대단히 부족하다. 대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원을 운영하는 A병원의 경우 2인실 2개와 1인실 1개로 총 5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병원 2곳에서 각 1인실 3병상 등 총 6개를 확보되어 있다. 만약, 지역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우리지역 또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4.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와 허술한 방역체계는 전체 병상의 90% 가량이 민간병상인 탓에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정부통제하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OECD 최하위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메르스 뿐 아니라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후진적 대응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만드는 근본적 이유다. 지역의 공공의료 또한 취약하기 그지없다. 5. 또한 이번 사태는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중앙정부와 대구시와 경북도에 경종을 울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대구시 또한 마치 ‘메디시티’를 의료관광 일색으로 포장하여 의료산업에 올인해 왔다. 병원은 과잉 병상경쟁을 통해 영리화로 치닫고 있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 보호자들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에서 공공의료는 취약한 반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는 가속화되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약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우리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6. 지역민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여 지역으로 분산까지 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성토하고 있다.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정부, 이번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넘기고 있다. 국민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철면피에 후안무치한 무책임한 행위다. 7.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는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불안을 잠재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구시는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안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공공병원과 대학병원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특별 상담전화를 마련하고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분리된 환경에서 진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병원마다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사전 상담전화는 물론 벨을 설치하는 등 각별한 조치를 통해 별도로 분리된 시스템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8. 정부의 초기대응의 부실로 사태를 키웠다면, 대구경북은 초기대응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방역과 공공의료 계획을 내놓기 바란다.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2015년 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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