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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와 경북도의 신종감염병 관리 예산 고작 1억 정도에 불과.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5)2015.06.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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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2015년 대구시 예산을 살펴 본 결과 올해 직접적인 신종 감염병 관리 예산은 8천3백만원으로 신종감염병 관리 1천4백만원과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예산 6천9백만원이 고작이었다. 3. 경북도도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직접 예산으로 ‘신종재출현 감염 위기관리 대응훈련’ 1천1백만원과 신종감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 유지‘ 9천6백만원으로 총 1억7백만원에 불과했다. 4. 지금까지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오늘 유관단체 대책회의를 갖은 것은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격리병원과 지역 대학병원과의 협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계획이 동시에 발표되기를 기대했다. 5. 사스나 신종플루는 물론 이번 메르스 처럼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나 경상북도의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거의 0%에 가깝다.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어떻게 지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지, 지역병원간 어떻게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할 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국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차원 뿐 아니라 지역(대구시,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우리 지역과 상황은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오늘 시장-구청장 연석회의를 통해 예비비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6. 따라서 메르스의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격리병원, 국립대병원, 민간대학병원 간 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의심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별도의 진료 공간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도는 물론, 교육청과 지역의료기관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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