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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초연금 시행 1년, 대구시 8개 구 ․ 군 기초연금 분석결과

2015.07.01

글쓴이 : 복지연합

기초연금 시행 1년,
대구시 8개 구·군 기초연금 지급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기초연금 첫 지급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간 자료분석 -

○ 노령인구 갈수록 증가, 8개 구 · 군 간 만 65세이상 노인인구 격차 심각.
- 가장 높은 중구 18.9% vs 가장 낮은 달서구 9.6%로 2배 가까운 격차

○ 2014년 7월 vs 2015년 3월 비교 결과, 8개 구 ․ 군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모두 증가.
   - 서구 2.3% 증가한 78.5%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수성구는 1.7% 증가한 58.6%.
   - 서구와 수성구 지역 간 편차 19.9%로 갈수록 심해
      (2014년 7월 기준 19.3% 차이)

○ 8개 구 ․ 군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65세이상 노인 대비 69.7%
- 이중 20만원 전액 수급자는 56.3%, 절반 조금 넘는 수준

○ 8개 구 ․ 군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계속 증가. 처음으로 7개 구 평균 60% 넘어
- 사회복지예산 중 기초연금 평균 비율 28.6%, 사회복지예산의 1/4 넘어
- 가장 높은 비율인 남구 35.0%와 가장 낮은 달성군 23.3%와 11.7% 차이

○ 기초연금 국가 지원 기준인 재정자주도 8개 구 ․ 군 계속 하락. 전국 평균 이하
   -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 자체사업 비중 전국 평균(15.2%)보다 4.3% 낮음
   - 동구, 서구, 남구는 전국 평균 자체사업보다 최대 7.0%~7.3% 낮음. 약 2배정도 격차
   - 달성군은 35.5%로 전국 군평균 26.8%보다 8.7% 자체사업 비중이 높음

○ 노인인구 비중, 기초연금수급자 비율, 기초연금 예산, 자체사업 비율 등 8개 구 ․ 군 격차 뚜렷
- 대구 8개 구 ․ 군 지역간 불평등 ․ 불균형 심화의 원인

○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3대 독소조항 해소, 현행 국고보조 기준 변별력 없어 지자체 재정 떠넘기기에 불과,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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