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계대상자를 교육연수 보낸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한다(7.16)

2015.07.16

글쓴이 : 복지연합

지난해 5월13일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1,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모 전 과장은 정직 1개월을 받았고, 이모 교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은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선거기획에 가담했다가 항소심 재판 중에 있던 이 모 전과장을 지난 3월에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연수를 보냈다. 징계대상자임을 알면서도 교육연수 보내 끝까지 보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을 도운 일종의 보상적 차원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 버렸다.

부실수사, 꼬리자르기식 검찰 수사에 이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한 법원의 봐주기 판결, 그리고 재판 중에 이루어진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연수.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청의 꼼수 징계로는 공무원 선거개입과 줄서기 근절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더 획책할 뿐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기 보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비호받는다면 어떻게 공무원 줄서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징계대상자를 교육연수 보낸 대구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에 불법 개입한 공무원의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징계는 더 이상 안된다. 우동기 교육감이 직접 이번 징계와 교육연수 문제를 해명하길 바란다.

2015년 7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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