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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되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박래군 상임운위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김혜진 운영위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번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 결정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에 대한 탄압이며,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는 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과 경찰은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된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던가. 당시 집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세월호참사 1년을 추모하기 위해 모여든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이 아니라, 오히려 차벽으로 광화문을 둘러싸고 유족들을 광화문에 감금하고 유족들을 만나러 온 국민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한 경찰 당국이었다. 게다가 교통용 CCTV를 임의로 조작해 시위대열을 사찰하고, 진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구속되어야 할 장본인은 당시 집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현장 책임자와 경찰 지휘부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법집회 주도 운운하며 박래군 위원의 구속을 강행한 것은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떻게든 덮고, 영원히 어둠속에 가두려는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의도에 따른 것이며, 검찰과 경찰,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하수인으로 나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당국마저 정권 유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대의 시계가 거꾸로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오늘은 461번째의 4월 16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6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국민의 서명으로 만든 세월호 특별법은 쓰레기 시행으로 인해 무력화되었으며,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인 사무처장의 계속되는 방해와 무단결근,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예산 비지급으로 인해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무성의와 무능력으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조속한 석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더욱 강력한 진상규명운동과 미수습자 수습, 선체인양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존엄과 생명, 안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긴다.
2015년 7월 20일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
(10월항쟁유족회 /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 6.15대경본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 노동당대구시당 / 녹색당대구시당 / 대경학생연대회의 / 대구DPI / 대구KYC / 대구YMCA / 대구경북민권연대 /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경북추모연대 / 대구경실련 / 대구노동세상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무지개인권연대 / 대구민중과함께 / 대구북구시민연대 / 대구북구여성회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대구여성광장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인권센터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대구여성회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 대구참누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대구참여연대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대구행복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 땅과자유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 민중행동 / 범민련대경연합 / 성서대구 / 앞산꼭지 / 우리복지시민연합 / 이일재선생추모사업회 / 인권실천시민행동 / 인권운동연대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전교조대지부 /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 전국언론노동조합대구방송지부(TBC) / 전국회의대경지부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정의당대구시당 /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 참길회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 청년유니온노조 / 탈핵대구시민행동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포럼다른대구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지부 / 한국인권행동 / 함께하는대구청년회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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