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즉각 제정하라(7.21)

2015.07.22

글쓴이 : 복지연합

지방자치 20년을 맞았다.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참여다.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발의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등 직접 참여제도 뿐 아니라 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 대구시는 의원발의로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민참여위원 100명을 선정하여 예산학교를 개최했으며, 시민들에게 주민제안사업을 접수받아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300명이상 지역주민 연서명으로 정책토론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물론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이나 정책토론청구는 시민사회로부터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례개정과 운영방식의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민참여제도의 공통점은 주민참여의 문턱이 높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다. 법과 조례의 개정, 제도와 운영의 개선 등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에 있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 수정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대구시와 달리 대구시교육청은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조례 등은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이나 청구요건 등이 동일하지만, 올해 들어 가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다. 대구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연 2회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고작이다. 전국의 지자체나 교육청과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의 형식적인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정책토론청구조례는 아예 제정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대단히 뜨겁다. 반면,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대구시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에 참여하는 제도적 주민참여제도는 완전 닫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이라서 비교육적이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지역주민들에게 반응하는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것은 대구시민을 완전 무시하는 수준이다. 대구시만 해도 그동안 대구시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미흡하지만 변화하고 있는데, 대구시교육청은 철옹성처럼 변화의 불모지이다.

그 원인은 대구시교육청의 보수적인 주민참여제도 운영에도 있겠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관심과 지나친 집행부 눈치보기로 인해 대구시교육청이 주민참여제도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1년 전에 전달한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책토론청구조례 제정(안)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랍에 들어가 깜깜 무소식이고, 박제화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폐기 처분은커녕 방치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닫혀 있던 행정이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후발주자인 대구시교육청은 요지부동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제정할 것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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