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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 주민세 인상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입장 (7.22)2015.07.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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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도 1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비지원 삭감을 앞세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지자체들이 줄줄이 주민세를 인상하고 있다. 대구시도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 인상(1만원)을 위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대구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은 시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대구시가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국 시 ․ 군 166곳 중 139곳에서 인상을 하였거나 인상을 추진 중이라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해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 교부세 산정기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교부세 59억원을 추가확보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서민부담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전국의 수급자가 133만명에서 210만명까지 증가해 감면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수치를 제시했다. 지역별로 개별급여 신청 할당량까지 정해 매일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접수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쥐어짜내고 있는 정부 양태는 거의 주민세 인상을 지자체에 다그친 모습과 동일하며, 정부 의도대로 수급자 수가 증가할 지도 의문이다. 이는 서민증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변명이고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주민세 인상 개정안이 서민증세로 국회 동의를 못 받자 “주민세 인상 계획은 없다” 던 행자부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1만원 인상폭까지 제시하며 자치단체를 압박하면서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재량에 맡기는 것도 조세형평성에 안맞다. 대구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내는 주민세 인상은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지금처럼 재원부족을 간접세, 서민증세 등 손쉬운 방법에 의존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것이야 말로 '꼼수 서민증세'이고 '우회증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 정도를 걷기 바란다.
2015년 7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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