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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고령 성요셉재활원 거주인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바로 인근 공장건립을 고령군은 불허하라(8.6)2015.08.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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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 고령군 중증장애인 102명이 사는 ‘성요셉재활원’ 바로 뒤에 공장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천주교 대교구, 성요셉재활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8월10일 개발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고령군계획위원회 개최 당일 대규모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애인과 지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고령군은 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성요셉재활원이 밑어붙이기식 개발에 생존권적 항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에서 2004년 성요셉재활원 인근 26번 국도 건설 때에도 소음과 분진, 폭발음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뇌전증(간질), 과잉행동, 수면장애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2002년에는 입원치료를 받다 사망한 생활인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득성리 공장 공사 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또다시 겪었다고 성요셉재활원 측은 주장하고 있다. 3. 성요셉재활원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공사에도 이런 고초를 겪었다면, 고령군은 당연히 성요셉재활원과 불과 수십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제출한 (주)창원KJ산업의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재활원 거주인에 대한 건강추적조사를 선행했어야 했으나 이런 조치를 취한 적도 없고 이후 계획도 없다. 4. 개발과 지역민의 생존권과 행복권은 언제나 주민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을 수 있으나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희생 위에 강행되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피해야 한다. 더군다나 산을 깎는 암반 폭파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권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개발 허가 시 모든 책임은 고령군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5. 따라서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령군이 공사를 허가하여 그대로 추진한다면 ‘성요셉재활원 앞산(산1번지) 개발반대 대책위’와 ‘주민대책위’ 등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8월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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