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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의 알권리, 정책역량강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구시는 정책제안사업을 재검토하라(8.7)2015.08.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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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들어 3번째 정책제안공모를 전 국민과 대구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8월26일까지 받고 있다. 정책제안공모사업은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어서 그런지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금도 대폭 인상되고 관련 예산도 1억6천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그 결과, 올해 1월과 4월, 2회에 걸친 공모에서 640여건이 접수되었다. 첫째, 권영진 시장 취임 후 보상금이 대폭 오른 후 채택된 제안자를 분석한 결과 보상금을 2회이상 받은 중복된 제안자가 의외로 많았다. 2015년 1회 300만원의 금상을 받은 남○○씨(경기도)는 2회때에도 50만원의 동상을 받았고, 나○○씨(서울)는 2015년 1회 때 노력상 25만원과 2014년 2차(2014년 8월공모) 때 장려상 30만원을 받았다. 대구 달서구 곽○○씨는 2014년 2차에서 70만원의 동상과 2015년 2차에 30만원의 장려상을 수령했다. 서울에 사는 이○○씨는 2014년 2차에 불채택되었으나 2015년 2차에 20만원의 노력상을 받았다. 둘째,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보상금을 받은 제안자의 지역별, 공무원 여부를 조사해보니 총 18명 중 대구시 산하 공무원은 4명이고, 대구시민은 7명이며, 서울 등 타 지역도 7명이었다. 특히 공무원 제안 채택자 4명 모두는 2015년 2차 공모에 채택되어 총 8명 중 반을 차지했다. 셋째, 권영진 시장 취임 후 3회에 걸친 제안공모에서 18건을 채택하고 4건을 시정에 반영했다며 대구시는 성과라고 홍보하지만, 전체 제안공모 내용과 각 부서별 의견, 시정반영 절차와 시기,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 올해 1억6천만원 예산 중 정책제안콘테스트(제안자 발표)에 1억원(분기별 1회, 평균 2천5백만원)을 편성해 행사경비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책제안공모사업이 단순히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 실효성과 참여의 다양성, 시정반영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명실상부한 정책제안사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제안된 공모사업 내용 전부를 공개하고, 채택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의견과 이후 이행과정 등 시정반영의 모든 절차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올릴 것을 제안한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정책제안 역량 강화 뿐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좋은 정책제안은 적극 수용해야 되지만, 시정반영율도 낮은 상황에서 연2회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대구시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행사경비는 대폭 줄여 예산을 절감할 것을 제안한다. 형식에만 너무 치우쳐 내실을 놓치고 있다. 4. 대구시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정책제안을 받고 있다. 제안자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할 정도이면 수준 높고 창의적인 정책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정책제안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과 형식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정책제안사업에만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지금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공개된 근거자료도 빈약하다.
2015년 8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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