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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세 올리면서 기업에게는 감면 혜택,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중잣대와 서민증세를 규탄한다(8.21)2015.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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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2배이상 인상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구시는 주민동의도 제대로 밟지 않고 서둘러 주민세 를 1만원으로 인상해(지방교육세 2,500원(주민세 25%) 포함)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단, 달성군은 주민세 5,000원과 지방교육세(10%) 500원 총 5,500원). 경북도의 23개 시군 중 15개 시군도 주민세를 일제히 1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런데 주민세를 올릴 것을 종용한 행정자치부가 8월20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조 3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연장 또는 신설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한 것이다.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 혜택을 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케케묵은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그 결손을 담뱃세, 주민세 인상으로 주민 전체에 돌렸다. 이는 치졸한 서민증세이고, 우회증세다.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부족한 세수를 손쉬운 방법에 의존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지방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수도 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향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감면 혜택이 종료되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혜택 폭을 축소할 경우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올해 종료되는 감면혜택 규모인 3조 3천억원 전부를 연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조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재개편으로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다가 올 총선,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지방세 감면 정비를 재추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졌다.
당장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변명하는 정부, 또 다른 한편으로 지방서민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는 편법증세를 노골화한 정부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중잣대는 조세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국세 부족분을 지방세로 충당하지 말고. 법인세부터 당장 수술하길 바란다. 재벌 곳간은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넘쳐나고, 가계는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대기업을 더 이상 감싸지 마라.
2015년 8월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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