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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매력있는 도시 우리 대구 바로알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광역시의회(대구시의회)가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체인 “대구 바로알기 운동 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참여대상 기관, 단체에 보낸 “대구 바로알기 운동 추진협의회 회원단체 참여 및 발대식 참석 협조 요청”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추진협의회는 ‘시의회, 대구시·국가기관, 종교·언론·학계·민간단체 등 224개 단체, 254명 정도로 구성’되며, ‘대구 바로알기 운동 범시민운동 승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의 “대구 바로알기 운동”은 ‘시민 스스로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 매력을 바로 알고, 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동력으로 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7대 대구광역시의회의 중점사업’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구시의회가 기대하는 ‘대구 바로알기’는 시민 스스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를 대구시의회가 주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왜곡, 변질될 위험성도 크다.
대구시의회의 ‘대구 바로알기 운동’은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의정활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사업으로 대구시의회가 이를 ‘7대 대구시의회의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가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대구시의회가 주도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가 주도하여 구성, 운영하는 “추진협의회”는 대구시의회가 아무리 잘 포장하더라도 대구시의회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의회는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추진협회를 우선적으로 챙길 것이고, 집행부는 시의회를 의식해서 추진협의회를 최대한 배려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진협의회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회가 주도하여 구성, 운영하려는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은 1996년에 결성되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와 거의 같다. “추진협의회” 구성 취지 또한 ‘대구시민이 스스로 대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대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침체된 지역정서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지역의 총체적 분위기를 갈등에서 화합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의 각계 각층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는 대구사랑운동을 추진’한다는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의 결성 취지와 사실상 같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는 148개 기관, 단체와 함께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의 구성원이고,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은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중요한 활동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가 주도하여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이유는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구시의회의 판단이 옳다고 해도 이는 시의회의 “추진협의회” 구성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구시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2015년 대구시의회의 “추진협의회” 추진 방식은 1996년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추진방식에 비해서도 후진적이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는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추진체계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대구시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구성한 반면에 대구시의회는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의회의 “추진협의회” 구성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기도 하다.
대구시의회가 계획대로 9월 18일에 ‘대구 바로알기 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 지역에는 구성과 역할이 거의 같은 두 개의 협의체-그 중의 하나는 대구시가 주도하고 다른 하나는 시의회가 주도하는-가 공존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 이는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망신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대구시의회가 주도하는 “대구 바로알기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9월 18일로 계획된 ‘추진협의회 구성 및 발대식’을 취소하고 시의회의 ‘대구 바로알기 운동’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9월 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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