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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00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 폐지는 ‘줬다 뺐는’일방적 졸속행정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라.(9.7)2015.09.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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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의무)급식 무풍지대라는 비난과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원칙과 기준도 없이 시행된 400이하 소규모 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동기교육감이 자기 맘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실시하다가 지금 와서 돈이 없다며 폐지하는 것은 ‘줬다 뺐는’ 무상급식이라며 비난이 일고 있다. 2. 그러면서 무상급식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에게는 소득과 재산 등 가혹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별(초, 중은 최저생계비 340%, 고등은 260%)하여 대구시교육청은 시혜적으로 혜택을 줬다. 적어도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지역은 ‘권리’로 인정받아 부모의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아직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별하는 시혜적 정책을 고수했다. 다른 한편으로, 400인 이하 학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40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고, 405명인 학교는 가혹한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 과정을 통과해야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는 방식인 로또복권식 행정을 펼친 것이었다. 3. 무상급식 꼴찌라는 여론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결과, 이렇게 복잡한 무상급식 정책을 대구시교육청은 추진했다. 저소득층 선별급식인지 중산층 선별급식인지 예산에 맞춘 선정기준, 대구지역 초등 학부모만 가혹할 정도로 받는 소득과 재산조사, 반면 400인 이하 학교의 학부모는 소득과 재산조사 없이 전면 무상급식 시행 등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전국에서 대구 밖에 없다. 4. 그래서 그런지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동기교육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약대로 라면, 올해 초등 1~2학년은 전면 무상급식을 받고 있어야 하고, 내년에는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오리무중이다. 5. 앵무새처럼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말은 적어도 대구시교육청은 해서는 안 된다. 2천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쌓여 있을 때도 예산 때문에 시행 못한다고 했고, 모든 교육청의 정부의 교부금이 줄어든 현 상황에서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 무상급식비율은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우동기 교육감 공약인 초등 전면 무상급식 정책의 이행이 우선이다. 2015년 9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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