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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광역시의회의 권력남용인가? 시의회와 집행부의 야합인가?(9.8)2015.09.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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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의 ‘의정홍보 광고비’, ‘대구바로알기운동 추진비’에 대한 견해 -
우리는 지난 9월 1일,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바로알기 운동’, ‘대구 바로알기 운동 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는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사업이라는 점, 기존의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의 취지 및 활동, 구성과 중복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시의회에 이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집행부의 권한 침해와 관련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한 집행부와의 유착으로 인한 감시, 견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2015년 시의회 예산이다. 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에 공청회, 토론회,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연구 등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예산은 7,080만 원으로 지난해 8,020만 원에 비해 11.7%나 감소하였다. 시의회는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정책, 연구활동 예산은 줄이고, 의정활동과 무관한 전시성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려버린 것이다. 이는 시의회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자격마저 포기한 것이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시의회의 ‘대구 바로알기 운동’이 정당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된다면,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매체 광고비가 꼭 필요하고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된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시의회 본연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시의회의 활동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면 ‘의정활동 홍보비’ 대폭 증액과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예산의 축소는 일말의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대구 바로알기 운동’과 ‘의정활동 홍보비’ 대폭 증액은 이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 따라서 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비’ 대폭 증액은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유착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의회의 ‘의정활동 광고비’, ‘대구 바로알기 운동’ 예산을 편성한 대구시의 처분 또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회와 대구시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협력관계가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시의회와 대구시가 서로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야합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비’ 대폭 증액과 ‘대구 바로알기 운동’ 추진 예산 편성은 시의회와 대구시간 야합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유착, 야합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왜곡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또 다른 유착, 야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의 ‘대구 바로알기 운동’과 이로 인한 ‘의정활동 홍보비’ 대폭 증액,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시의회와 대구시의 부적절한 관계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건강한 협력관계를 형성,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대구 바로알기 운동’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며, 효과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될 것이다. 2015년 9월 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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