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구시 예산(총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복지’, 사회복지분야 예산 때문에 대구시는 투자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말이 사실인지, 토목건설사업으로 대표되는 ‘수송 및 교통’ 분야와 비교해서 분석했다. <분석자료: 2014년 대구시 결산, 2008~2015년 당초예산> <2014년 결산 분석> ■ 대구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32.1%, 특별회계 13.7%(전액 의료급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1조 4606억 원 중 1조 3,620억 원(93.2%)는 국고보조사업으로 8개 구‧군으로 이전되고, 대구시 자체 복지예산은 986억 원(6.8%)이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국가복지정책으로써 지자체에 이전된 사업이고 내세울 만한 대구시 복지정책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조 313억 원 중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은 2,806억 원으로 27.2%를 차지한 반면, 대구시 자체예산은 7,606억 원으로 72.8%를 차지하여 ‘복지’ 보다 약 7배 이상 더 투자되고 있다. 여기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포함된 도시철도사업 내부거래, 전출금, 부채상환 등을 합치면 대구시 자체예산은 1조 원 을 상회하고 있다. <2008 ~ 2015년 당초예산 분석> ■ 2008년 ~ 2015년 8년간 당초예산 예산순계 평균은 ‘사회복지’ 11.6%, ‘수송 및 교통’은 20.6%로 나타나, 대구시 본청 예산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쏠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수송 및 교통(도시철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권영진 시장 민선 6기는??> ■ 권영진 시장이 공약 등에서 밝힌 5대 영역 중 대부분 건설, 토목 영역인 창조경제와 녹색환경 분야에 전체 공약이행 예산의 86.9%(18조 6,976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보건복지분야는 3.5%에 불과한 7,484억 원에 불과했다. <결론> 무분별한 국책사업, SOC 사업에 가려진 낮은 복지체감도, 대구시의 복지정책은 있는가? ■ 정부는 국가복지정책사업들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재정부담 상향 조정부터. ■ 현재 대구시의 복지정책(예산)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복지정책(국비)일 뿐, 대구시민이 복지체감도를 느낄 만한 대구시의 복지정책은 없다. ■ 관행적인 민간단체보조금 등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국책사업 유치, SOC 건설사업이 ‘지역경제성장’에 일정 도움이 되지만, 지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다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균형잡힌 예산배분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개발만이 살 길이라며 금과옥조처럼 믿고 있다. 권영진 민선 6기의 공약예산 중 SOC, 토목건설 사업은 86.9%, 보건복지는 3.5%에 불과하다. 정책기조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는 의지의 문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