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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도시철도 요금인상 논의에 앞서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10.21)2015.10.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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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4월에 개통한 3호선은 연간 1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기존 1, 2호선을 합치면 연간 천억원대로 증가한다. 도시철도 1~3호선의 공통점은 수요예측을 부풀려 교통수요를 과다예측했다는 점이다. 도시철도 3호선만 해도 하루 15만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하루 평균 7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감사원은 감사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을 25만명으로 과다예측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15만9천명에 그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대구경북연구원은 3호선 개통 전인 올해 4월20일 CEO브리핑 제434호를 통해 2011년에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과 감사원의 예측 결과를 인용, 2015년 기준 하루 1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의회 또한 개통 전 시정 질문을 통해 수차례 수요예측 오류를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15만명 조차 과다 계상된 수요예측으로, 설령 요금인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시민부담은 밑 빠진 독에 불 붓기인 셈이 되었다. 대구시는 이번 기회에 엉터리 수요예측을 한 연구기관이나 학계, 대구시공무원 등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선행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행정불신과 시민저항만 불러올 뿐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뻥튀기 수요예측 조사를 내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 관행은 뿌리를 이제 뽑아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함을 대구시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15년 10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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