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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선언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적극 지지와 주민투표 지원활동에 적극 연대한다(11.9)2015.11.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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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고, 주민투표 지원활동에 적극 연대한다
경북 영덕주민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일이 바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영덕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소 유치 발표에 반발 지역의 중차대한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겠다 선언하고 오는 11월 11일~12일 역사적인 주민투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청정 영덕이 탈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원자력클러스터 같은 핵단지로 가느냐의 역사적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에 오늘 모인 대구지역 제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주민투표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하고자 한다. 이는 핵이라는 위험천만한 물질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행복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이미 전세계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에서 벗어나려는 탈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참사는 인류가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물질인 핵사용의 참혹한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하나만 들더라도 경제적으로도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이 난 사양산업일 뿐이란 것이 전세계적인 결론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핵이라는 이 가공할 물질에 대한 반성과 경제성도 없는 핵산업에 대한 성찰로부터 전세계적인 흐름인 탈핵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순리일 것인데, 이 나라 정부는 전세계적인 성찰의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천지원전 1, 2호기를 2026년에 준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최소한 반경 30킬로미터는 고농도로 방사능이 오염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주변지역은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암에 걸리고 농수축산물 판매에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핵발전소를 짓는 일에 정작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영덕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으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영덕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영덕주민들 스스로가 영덕의 안전과 영덕의 미래에 대해 결정하겠다며 주민투표를 선언한 것이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가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도 부족할 터에 정부와 한수원은 돈을 뿌리고, 찬성단체를 조직하여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노골적이고도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지금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관리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는 정부의 주민투표법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에 근거할 뿐이다. 핵발전소 문제는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는 헌법적인 기본권으로, 주민투표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영덕주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와 영덕의 안전과 미래를 결정할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주민투표 지원 활동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영덕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부와 한수원의 저열한 방해공작을 규탄하며 지금 즉시 영덕에서 벌이고 있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지 않으며 더 강고한 전국적인 연대의 물결이 영덕으로 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우리는 영덕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영덕 주민투표 지원 활동에 적극 연대한다! 하나, 영덕주민들 스스로가 영덕의 미래를 결정함은 당연하다.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투표 방해공작 즉각 중단하라! 하나,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민투표 성사시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하나, 핵발전은 위험한 산업이자 사양산업이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를 철회하라! 2015년 11월 9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지선언 참여 대구 단체 일동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변 대구지부,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정의당 대구시당, 곰네들누리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민예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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