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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7개 시·도청, 교육청 ‘이자수입률 조사 결과’
- 대구시본청 ‘우수’, 경북교육청 ‘보통’,
경북도청, 대구시교육청 전국 ‘최하위’- |
■ 대구시본청: ‘14년 이자수입률 0.21%로 3위(’13년 0.19% 9위, 6단계↑)
■ 경북도청: ‘14년 이자수입률 0.11%로 15위
(’13년 0.10% 15위, 2단계↓ : 경기·전북과 동률(0.11%)로 사실상 꼴찌)
■ 대구시교육청: ‘14년 이자수입률 0.11%로 13위
(’13년 0.32% 12위, 1단계↓)
■ 경북교육청: ‘14년 이자수입률 0.22%로 7위
(’13년 0.48% 4위, 3단계↓)
1. 2014년 이자수입률 대구시본청 ‘우수’, 경북교육청 ‘보통’, 경북도청과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하위.
복지연합은 정보공개청구(이자수입율 총액이 결산서 미기재)와 전국 17개 시 · 도, 교육청의 2014년 결산서를 확인, ‘이자수입률’을 비교하였다. 이자수입은 세입의 한 항목으로 예산관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예산이다. |
● 대구시 본청은 2013년 9위(0.19%)에서 2014년에는 6단계 상승한 3위(0.21%). 세종시(0.69%), 제주시(0.45%) 다음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
● 경북도청은 2013년 15위(0.10%), 2014년 15위(0.11%)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경기도와 전북과 동률(0.11%)로 16, 17위가 없어 사실상 최하위. ●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12위(0.32%)에서 1단계 하락한 13위(0.11%)로 최하위 수준. ● 경북교육청은 2013년 4위(0.48%)에서 3단계 하락한 7위(0.22%)로 중간수준으로 떨어졌음.
2. 이자수입률과 이자수입의 전년대비 비교
[표 1] 2013년, 2014년 이자수입과, 수입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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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2013년, 2014년
이자수입,
이자수입률 비교
단위(원, %) |
이자수입
(단위: 원) |
이자수입률
(단위: %) |
이자수입
(단위: 원) |
이자수입률
(단위: %) |
대구시본청 |
9,416,667,654 |
0.19 |
10,948,460,800 |
0.21 |
1,531,793,146
/0.02 |
경북도청 |
6,695,164,005 |
0.10 |
7,282,701,012 |
0.11 |
587,537,007
/0.01 |
17개 시·도 평균 |
- |
0.22 |
-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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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
8,244,422,820 |
0.32 |
2,979,505,770 |
0.11 |
△ 5,264,917,050
/△ 0.21 |
경북교육청 |
17,920,486,690 |
0.48 |
8,772,085,890 |
0.22 |
△ 9,148,400,800
/△ 0.26 |
17개 교육청 평균 |
- |
0.38 |
- |
0.2 |
- |
● 대구시본청은 유일하게 2014년 전국평균 이자수입률(0.21%)로 상승해 전년 대비 약 15억의 이자수입 증가.
● 경북도청은 전년대비 약 6억 원의 이자수입 상승이 있지만, 전년예산대비 증가분(4천억)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예상됨. 2014년 전국평균(0.21%)의 절반 수준인 0.11%이며 전국 최하위. ●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0.32%에서 2014년 0.11%로 0.21%로 큰 폭 하락,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약 53억 원 감소. ● 경북교육청은 2013년 0.48%에서 2014년 0.22로 0.26%로 큰 폭 하락,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약 91억 원 감소. ● [표 1]에서 2013년과 2014년의 이자수입률에 따른 이자수입을 비교해보면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이자수입액 변화에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대구시교육청, 경북교육청, 경북도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부실한 예산관리의 실태를 보여준다. 체계적인 예산관리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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