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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 달성군은 재정규모에 걸맞는 사회복지비를 투자하라(11.15)2005.11.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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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재정규모에 걸맞는 사회보장비를 투자하라 - 달성군 8개 구ㆍ군 중 가장 낮은 사회보장비율 지출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04년과 2005년 대구시 8개 구ㆍ군의 사회보장비를 조사한 결과 많은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당초예산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수성구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달서구(41.0%), 남구(32.4%), 동구(32.1%), 북구(31.5%), 서구(28.5%), 중구(19.1%) 그리고 달성군이 12.5%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05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당초예산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이 수성구가 42.3%로 가장 높았으며, 달서구(38.3%), 동구(36.2%), 북구(36.0%), 남구(31.7%), 서구(30.5%), 중구(18.6%) 그리고 달성군이 15.2%로 가장 낮았다. 1차 추경결과도 비숫하다. 사회보장비가 가장 높은 수성구와 가장 낮은 달성군의 비율 격차가 약 3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돼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달성군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달서구와 함께 재정규모가 가장 높은 달성군은 예산규모로는 남구의 2배이지만, 사회보장비 예산은 남구와 비숫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수급자 수와 사회복지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상 개발예산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연유로 70%정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달성군의 가장 낮은 사회보장비율 지출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성군의 낮은 사회보장비 비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달성군은 지방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우선순위가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합당한 사회보장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8개 구ㆍ군의 일반회계 예산 대비 사회보장비 예산 평균비율인 31.7% 수준이다. 턱없이 낮은 사회보장비 비율은 달성군이 개발중심의 정책를 과도하게 추진한 결과 우선순위에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2. 달성군은 조속히 지역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 복지수요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 복지예산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달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시급히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달성군은 조속히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도록 지역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복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1월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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