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논리적인 꼼수해명만 반복하는 대구시교육청,
납세자인 시민과 학부모에게 체계적인 이자관리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의 11월 10일 보도자료 [2014년 17개 시·도청, 교육청 이자수입률 조사 결과, 대구시본청 ‘우수’, 경북교육청 ‘보통’, 경북도청, 대구시교육청 전국 ‘최하위’]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이자수입률 전국 최하위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여유자금(세계잉여금) 및 월평균잔액 대폭 감소와
2) 예금금리의 지속적인 하락(2012년 3.64%⇒2013년 2.67%⇒2014년 2.54%)이 원인으로 분석됨. |
대구시교육청은 작년 복지연합이 발표한 전국 2013년 이자수입률 보도자료의 해명자료와 같은 내용을 또 다시 해명자료라고 내밀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지연합이 발표한 17개시도교육청 ‘이자수입률의 평균값’을 비논리적인 계산으로 변경하여 교묘히 피해가려는 꼼수까지 추가하였다.
이것이 왜 비논리적인 계산인지 반박을 하려한다.
1. 전국 시도교육청 금리만 상승??, 대구시교육청만 하락한다는 식의 무지한 해명.
[대구시교육청 해명]
○ 2013년에 비해 2014년 이자수입이 52억 이상 감소하게 된 사유는,
1) 세계잉여금(2013년 1,729억원⇒2014년 1,487억원) 감소와
2) 월평균 잔액(2013년 2,225억원⇒2014년 1,040억원)이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그 외, 교육청 예금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 금리가 지속 하락(2012년 3.64%⇒2013년 2.67%⇒2014년 2.54%) 추세에 있어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다. |
[복지연합 반박]
●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과 평균잔액의 감소, 금리하락 등은 당연히 이자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대구시교육청에만 해당되는 사안인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유를 대구시교육청만의 사유인 냥 이유를 대고 있다.
● 이번 전국 17시도교육청의 이자수입률을 분석한바 작년 2013년에 비해 이자수입률이 오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2013년에 이은 복지연합 보도자료의 논점은, 금리하락과 여유자금 감소가 전국이 동일한 가운데 왜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수입률이 전국에서 13번째인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시도교육청의 전년대비 이자수입률 평균감소폭은 0.18%p인데 반해 대구시교육청은 0.21%p로 전국평균 보다 더 떨어진 것이냐는 것이다.
201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이자수입률은 0.20%, 대구시교육청은 절반 수준인 0.11%이다. 이자수입률 수치에서 대구시교육청 재정관리능력은 전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구시교육청 해명]
“2013년 이자수입률은 대구시교육청 0.3%
(시단위 평균 0.3% / 전국단위 0.3%)
2014년에도 대구시교육청 0.1%(시단위 평균 0.1%, 전국단위 0.2%)로 2013년도와 같은 시단위 평균수준
2. 대구시교육청은 타 교육청의 재정관리능력을 무시한 비논리적 방법을 썼다.
[대구시교육청 해명]
“2013년 이자수입률은 대구시교육청 0.3%
(시단위 평균 0.3% / 전국단위 0.3%)
2014년에도 대구시교육청 0.1% (시단위 평균 0.1%, 전국단위 0.2%)로 2013년도와 같은 시단위 평균수준 |
[복지연합 반박]
복지연합이 발표한 자료와 수치마저 다르다. 어떻게 된 것일까? 복지연합이 17개 시도교육청의 결산서를 확인하고 발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2013년 대구시교육청 이자수입률은 0.32%
(시단위 평균 0.37% / 전국단위 0.39%),
2014년 대구시교육청 이자수입률은 0.11%
(시단위 평균 0.17% / 전국단위 0.21%) |
대구시교육청은 해명자료에서 2013년, 2014년의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수입률을 소수점 둘째자리를 떼고, 시단위 · 전국단위 평균조차 다르게 수정했다. 왜 이렇게 나온 것일까? 아래 <표 1>는 복지연합 보도자료 첨부자료에서 8개시교육청의 2013 ~ 2014년 구간의 이자수입률자료를 발췌했다.
<표 1> 8개시교육청 2013 ~ 2014년 이자수입률. (단위: 원)
[자료출처: 전국교육청 홈페이지 2014년 결산서] ● 복지연합이 계산한 8개시교육청의 이자수입률 계산식은 (B ÷ A × 100)이다.
각 교육청의 순위를 ‘이자수입 B’가 아닌 ‘이자수입률 A’로 한 것은 각 교육청 교특회계 세입결산액 규모의 차이 때문이다. 이자수입률이 0.05%로 같은 서울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이자수입이 각각 41억 원, 16억 원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0.01%의 차이가 재정규모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8개시교육청의 이자수입률 평균’은 (8개시교육청 이자수입률 C의 합 ÷ 8)로 계산하는 것이 전국교육청 재정관리 현황의 평균을 보는 초점이며, 이 계산이 초점에 대한 논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8개시교육청 이자수입 B값 평균 ÷ 8개시교육청 세입결산액 A값 평균 × 100) 임의적으로 통합계산을 했다. 이렇게 대구시교육청이 금리하락, 재정규모감소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17개시도교육청 전체세입결산과 이자수입을 평균으로 내는 것은 각 교육청예산규모에 따른 재정관리능력을 무시하는 ‘비논리적인 계산’이다. ● 또한 이런 ‘비논리적인 계산’으로 인해 ‘다른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해명자료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소수점까지 떼며 불명확한 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 해명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누구를 위해 해명보도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 ● 어쨌든 대구시교육청은 자신들만의 계산으로 전국 시단위교육청 이자수입률평균을 0.17% ⇛ 0.12%로 낮추고 두 번째 소수점을 뗀 0.1%이고, 대구교육청 이자수입률도 0.1%라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전국평균수준을 유지한다는 졸렬한 주장을 하고 있다.
● 대구시교육청은 낮은 이자수입률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비논리적인 꼼수해명을 하고 있다. 체계적인 이자관리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 학부모에 대한 도리임을 밝힌다.
|
